[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 국제포럼 2014] 지역개발의 대안 패러다임 지역재생의 방향과 사례

[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 국제포럼 2014]
지역개발의 대안 패러다임 지역재생의 방향과 사례
중앙자활센터와 사회투자지원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4 자활복지 국제포럼”은 9월24일부터 양일간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이라는 테마로 열렸다.
 
특히 25일의 발표는 최근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의 도시재생(지역재생)의 의미와 지역문제 나아가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해야함을 주장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역재생의 주체로써 기존의 민간 개발업자를 넘어서는 사회적개발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들의 필요성에대해 확인하는 자리였다.
 
기조강연자 아이바 교수(수도대학동경)는 도시의 성장기와 축소기에 따라 도시의 문제해결 방식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개발의 관점에서 보느냐, 재생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하였다.
 
도시의 성장기에는 슬럼을 없애는 것 그리고 보다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근대 도시계획은 이를 실현하기위해 탄생한 것으로 공공복지의 관점에서 도시의 <공간>을 <계획>하고 계획에 기반하여 <사업>의 정비를 진행함과 동시에 개발 행위를 <규제?유도>하면서 오랜시간에 걸쳐서 도시 계획이 목적한 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 복지의 시점, 즉 <공익성>과 <공공성>은 주로 국가·정부가 담당하였고 도시계획 또한 오랫동안 행정 주도로 진행되면서 도시 환경을 정비하기위한 대규모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도시에 인구가 과밀하면서 지역사회안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분출되면서 어떻게 개발할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할것인지로 전환하면서 ‘지역 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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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람들이 살고있는곳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주도로 행해져온 광역적인 관점에 기초한 도 시계획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다 좁은 범위의 지역 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참여에 기초하여 통합적으 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마을만들기>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의 일본의 사회적문제(인구감소, 고령화등)는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단지 일본이 앞서서 발 생하고 있을 뿐 곧 우리 사회도 같은 경향을 띄고 있어 일본의 지역재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인구 감소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고 도시는 저성장과 함께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도시를 계획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곳은 적고, 대부분 <재생>의 대상이 되고있어 그곳에서 <마을만들기>를 어떻게 실시할지가 과제로 남는다고 말한다.
 
성장기의 조성과 축소기의 조성은 다르다. 성장기는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 얼마나 공평하게 재분배하면서 도시를 성장시키느냐가 과제였고 도시의 성장이 모두의 목적이었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설계주의에 의한 정책결정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축소기는 도시를 더 키우지 않아도 되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시는 작아지며 공간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현재 상태의 도시를 유지, 사용하면서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시를 어떻게 이용할지, 그 목적에 부합하는 도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아이바교수가 제시한 방법론의 키워드는 일률적인 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마다의 문제와 상황에 맞게 “0엔의 개발부터 1억엔의 개발까지” 다양한 개발 방식 및 자본이 제공되어지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재생 시스템을 갖추는데 있어서는 <그림1>에서 설명하듯이 기존의 개발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 개발업자만이 아닌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역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실험들이 이루어져야함을 방법론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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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90년대 자유경쟁 모델
기조강연에 뒤이어 영국, 일본, 한국순으로 각 도시별 지역재생의 사례 발표가 마련되었다. 발표 내용들의 초점은 지역이 지속가능한 재생을 목적으로 할때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재생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하며, 주민들의 볼러티어성을 높여 내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첫번째로 런던 사우스뱅크 대학의 포플교수(Keith Popple)가 소개한 영국의 사례는 인구 40만 명의 영국 남부 해안 도시인 본머스 지역으로, 대학과 수많은 랭귀지 스쿨로 인해 유입되는 청년 인구와 은퇴 후의 정착을 위한 노년 인구로 뚜렷이 구분되는 이곳에서 지역 전체의 ‘제3섹터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모임과 자원봉사 조직들의 능력 함양을 위한 정보·조언·훈련·각종자원의 제공 및 제 3섹터의 대변(代辨)과 지지가 포함되는 활동을 실시하고있는 본머스 봉사활동 자문위원회 (BCVS: Bournemouth Community Voluntary Service)의 사례 소개를 통해 지역재생에 있어 지역주민의 볼런티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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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사례는 <일본의 민관 협력의 지역관리 사례>로써 후쿠오카시 텐진 지구의 We Love 텐진 협의회> 사례를 후쿠다 타다아키(LOCAL&DESIGN)대표의 발표로 이어졌다.
 
후쿠오카시의 도심에 위치한 텐진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역재생적 관점에서 행정, 민간기업(100개), 건물주, 지역주민, 시민단체들이 목표와 과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파트너십을 이루어 <지역 관리 협의회>를 설립하고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해결해 나가는 등 지역재생에있어 주요한 민관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의 좋은 사례였다.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의 박소영 연구원은 최근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국 도시재생의 정책 동향>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생법은 2013년 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2014년에는 선도지역 13곳을 먼저 지정하였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해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도시재생의 의미 또한 기존의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적 논리를 넘어서서 1)거버넌스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2) 장소중심의 통합적 접근(물리적·사회적 ·경제적) 3) 다각적 재원조달을 통한 점진적 지속적 추진등의 관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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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도시재생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사업의 시행주체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포함시켰고 도시 재생의 새로운 시행자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조직을 포함시켰다는 부분이다.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중앙단위의 도시재생지원기구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법 제10조, 11조)를 명문화하였는데 기존의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라 주민, 민간업체, 정부기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함을 밝히고 있음이 매우 고무적이었다.
 
포럼의 내용들은 지역재생에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재생 주체로써 자리매김하는것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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