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 국제포럼 2014] 지역재생의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

[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 국제포럼 2014]

 

지역재생의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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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의 새로운 엔진, 사회적 경제를 장착하자.”

사회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증대와 지역쇠퇴에 대한 대안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지역 활력의 주체로써 지역재생이라는 새로운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투자지원재단과 중앙자활센터는 2014년 9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서 “사회적 경제와 지역재생”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먼저 기조연설에서 영국의 런던 사우스 뱅크 대학(Lond South Bank University)의 키스 포플 교수(Professor Keith John Popple)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경향은 공공지출의 감소와 감세 그리고 개인에 대한 사회권을 축소하고 있으며, 세계의 부의 50%는 1%의 최고 부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발표를 시작하였다. 영국은 가장 부유한 5개 가문이 소득 하위 20%의 인구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재생을 시혜적인 온정주의 접근보다는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에 주목하도록 한다. 영국의 국가직업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에 의한 지역사회개발의 핵심적인 가치는 평등 그리고 차별금지, 사회정의, 집단행동, 지역사회 역량강화,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기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이해, 자신에 대한 전문적인 이용, 의사소통 기술, 계획 수립과 조직화 기술, 팀 작업, 조사연구 기술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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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사우스 뱅크 대학 키스 포플(Keith Popole) 교수]

두 번째 기조발표에서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장원봉 상임이사는 “지역재생의 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와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원봉 상임이사는 지역개발의 유형을 국가계획 주도의 개발과 자본투자 주도의 개발 그리고 지역주민 주도의 개발 등으로 나누고, 중앙정부 중심의 독단적인 추진과 지방의 의존성 심화와 개발이익의 지역공유의 어려움 등을 앞의 두 개발 유형들이 갖는 한계로 지적한다. 하지만 지역주민 주도 개발 역시 지역주민의 혁신적 구상과 개발전략에 기초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재생이 필요한 취약한 지역은 지역재생을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 기반도 동시에 취약하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2007년에 발표된 OECD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역개발 전략의 진화과정을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1980년대 초반까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제조업 유치전략
– 제조업 투자자 유인: 대규모 보조금, 세금감면, 임금보조금 지원
– 인프라 구축 투자지원
– 저렴한 노동력 공급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역특성화 전략
– 실업자 훈련을 통한 장기실업자 통합
–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지역사회 개발
– 기존 지역기업의 성장과 유지 및 지역특화

* 2000년대: 사회투자전략
– 사회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의 통합적 전략
– 인적자원개발과 민간부문을 활용한 공공재 투자
–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지원과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따라서 기존의 지역개발이 가정하였던 성장과 확장은 의문시 되어가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외부 의존성을 줄이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에 지향된 지역재생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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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봉 상임이사는 지역재생의 기본 방향을 사회적 편익을 위한 공공선의 추구, 사회와 경제 그리고 지역과 사람의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지역사회 변화와 구체적인 지역사회 필요의 충족, 지역순환경제체제의 재건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린의 역량강화를 위한 취적의 인프라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린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훈련과 역량강화, 그리고 자율적인 자원동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는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구조라는 것이다. 근린의 주체로서 주민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사회적 경제 운동을 통해서 실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역재생의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인 역할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노동통합,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제공, 낙후된 지역사회의 사회ㆍ경제적 재생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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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유럽노동통합사회적기업연합회의 정책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오레일리 듀프레이스(Aurélie Duprés)는 유럽에서 보편적인 사회적 기업 유형으로 활동 중이 노동통합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노동통합사회적기업 소외받고 사회주변부로 밀려나 점점 악화되는 사회적 여건과 근로 조건들에 희생된 사람들의 사회통합과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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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노동통합사회적기업연합회의 정책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오레일리 듀프레이스(Aurélie Duprés)는 유럽에서 보편적인 사회적 기업 유형으로 활동 중이 노동통합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노동통합사회적기업 소외받고 사회주변부로 밀려나 점점 악화되는 사회적 여건과 근로 조건들에 희생된 사람들의 사회통합과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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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노동통합사회적기업연합회 오레일리 듀프레이스(Aurélie Duprés) 정책사무관]

프랑스 지역관리기업전국연합의 진-딘 부께나이시(Jinn-Din Boukhenaissi) 사무총장은 쇠퇴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고용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실천하는 지역관기업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지역관리기업은 소외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의한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관리기업 시스템에서 주민은 서비스 사용자이자 고용의 혜택을 누리는 당사자이며, 해당 지역의 민주적 참여 주체이다.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은 구도심의 지역재생을 주민스스로가 참여하는 형태의 주민참여형 비영리 조직에서 시작했으며, 지자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의 주요한 사업은 시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업체들과의 계약에 따른 영리활동으로, 주로 지역미화 및 유지보수에 관계된 작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재활용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제기한 요구사항에 따라 추진되는 밤거리 안전, 주차장 및 학교 앞 안전사고예방, 가정 꽃가꾸기, 행정서류작성도우미, 지역신문, 암 조기진단 캠페인 등의 비영리적 활동들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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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탄생한 지역관리기업은 현재 프랑스에서 이상적인 기업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지역관리기업은 전국적으로 142개에 달하며, 200여개의 지자체와 300여개 이상의 공공임대주택공급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2천5백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8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중 여성의 비중은 45%에 이르고 있다. 3백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지역관리기업의 활동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중 85%는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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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역관리기업전국연합 진-딘 부께나이시(Jinn-Din Boukhenaissi) 사무총장]

지역재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동은 주민주도에 근거하여야 하지만,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유럽에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지방정부의 협력 활동의 네트워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REVES(사회적경제를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의 유럽 네트워크)가 그것이다.

지오 발리오니(Gio Lodovico Baglioni) 이사는 REVES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REVES는 1997년 9월에 스웨덴의 오스터준드(Ostersund)와 이탈리아의 레지오 칼라브리아(Reggio Calabria) 시와 유럽노동자협동조합연합(CECOP)의 주도하에서 설립되었다. 현재 유럽의 13개국 회원국과 모로코와 러시아의 80여개 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 조직 회원을 포괄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관계형성과 조사연구, 교육, 정보공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돌봄과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와 고용사업, 사회책임, 권리에 기초한 사회적 포용의 변화전략, 중동부 유럽의 협동조합 및 참여기업의 강화, 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파트너십 구조와 내용, 유럽차원의 사회적 경제를 위한 회의 등이다.

REVES의 주요 활동은 ①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 간의 안정적인 파트너십 건설, ②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새로운 문화 창조 및 발전, ③성적 평등을 적용, 사회통합을 통해 다양성 고취, 모든 종류의 차별에 저항, ④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 사이에 혁신 모델과 파트너십 개발, ⑤공통의 목표를 확인하고 다른 네트워크와 시너지 발휘, ⑥유럽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유럽집행위원회와 능동적으로 활동, ⑦구성원 간의 성공적인 경험의 교류 촉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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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S(사회적경제를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의 유럽네트워크) 지오 발리오니(Gio Lodovico Baglioni) 이사]

사회적 경제는 지역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지역재생의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지역재생은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의 방향을 구체적인 지역사회 변화로 지향되도록 자극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재생은 상호의존적이다. 지역재생은 결국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 역량강화로 달성될 것이며, 사회적 경제는 이를 위한 유용한 방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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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럼 참가자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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