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사회변화가 가능할까?”

 <활동 배경> 

 요즘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지방정부의 선언과 시도가 흔히 있지만, 관 주도의 협치가 주민 자치를 직접 생성시킨 예는 거의 없다. 흔히 접하는 성공 사례 보고는 일회적 사업에 관한 것으로 협치가 과장되거나 가장되거나 행정의 입장에서 잘못 이해된 경우가 많다  (진필수, 2019)

현재의 주민자치는 대부분 관(행정기관) 주도로 절차가 설계되고, 진행되고 있어서 시민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참여하는 시민들도 주로 시민사회단체 소속으로 직업적으로 시민사회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일부 참여하는 사람들만 계속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일반 시민들의 대중적인 일상과 생활 영역에서의 자치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일부 시민만의 참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관주도가 아니라, 풀뿌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치활동구조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활동 내용1. 시민주도연구> 

노원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시민자산플랫폼 분과는 위와 같은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먼저, ‘시민주도연구를 통한 시민의제 발굴 활동’이다. 시민주도연구는 지역의 지식생산과 연구의 영역이 전문가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등장한 대안적인 연구 활동의 일환이다. 즉, 연구자(전문가)들이 지난 수십 년간 지역사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혜택을 지역사회구성원들은 체감하기 어려웠고(Nina Wallerstein et al., 2017),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연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시민주도연구이다.

현재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법적, 정책적 시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당사자)의 성장과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편성을 지향하는 제도적 접근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당사자)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틈(모순)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시민들이 직접 자신과 사회를 인식하는 시민주도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현대의 거의 모든 학문은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종류의 권력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존속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최정운, 1999). 즉, 지식이라는 것이 순수한 진리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권력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고, 생산되며,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과 권력의 관계성의 실례로, 정책결정자들에게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이미 정해져있고, 그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연구가 이루어지며, 이를 근거로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적용되던 정책들이 실제 사는 사람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지탱하는 지식들이 기존의 권력을 주로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지식과 힘은 지속적으로 소외되어왔기 때문이다. 즉, 실제 지역을 위한 지식은 생산되거나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혹자는 시민주도연구와 같은 활동을 지식 민주주의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시민주도연구는 결국 의제 발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시민의 지역 지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기도 하다.

       노원청년정책네트워크 포토보이스 활용 실습 : “지금 우리 어디?”

시민자산플랫폼분과는 시민주도연구를 위하여 사진이나 연극 등 시민들이 활용하고 참여하기 쉬운 방법으로 직접 연구하는 것을 교육 및 지원한다. 시민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want)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need)을 발견하게 된다. 실례로 노원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7월 경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시민주도연구를 실행해볼 예정이다.

<활동 내용 2. 시민자산플랫폼 구축>

또한 이러한 시민주도연구의 결과물이 온라인 플랫폼(노원시민자치플러스)에서 공유가 되고, 이러한 의제를 본 시민들이 자신도 해결하고 싶거나, 공감한다면 시민자산(노동참여, 봉사참여, 후원금, 유휴자원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민이 직접 발굴한 의제를, 시민들의 힘을 모아 해결하는 환경을 조성해보고자 한다.

                            노원시민자치플러스 홈페이지 / 방문하기 ▶ https://www.nowonlocaldata.org/

물론, 이를 위하여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먼저, 시민사회자산 플랫폼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하고, 시민의제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는 이를 위한 아이디어로 시민자원의 핵심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로 보고, 이들을 실행과정 속에서 의제별로 연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의제사업으로 시민의제들이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본 활동이 가지는 차별점>

기존의 시민자치가 주로 정책 제안 같은 시스템 변화만을 요청하는 것이 결과이자 목표로 이루어져왔던 것에 비해, 본 활동은 시스템 속에서 시민, 당사자들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실험하고 토론해볼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사회변화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도 촉진하는 것이 본 활동의 차별점 중 하나이다.

또한 기존의 시민자치가 일부의 사람들만 참여하고 있어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에서 본 활동 과정에서는 사진이나 연극 등을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대중성을 높여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맺으며..>

시민자산플랫폼 분과의 활동은 이제 시작이다. 실제 사례를 만들고, 수정하고, 보완하며 다시 시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식이 존중받고, 이러한 지식이 시민의 힘이 되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시민의 힘으로 시도해보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진필수, 2019, 협치의 이상과 자치의 딜레마 : 홍성통의 지역거버넌스 분석, 비교문화연구, 25(2), 299-345).

– 최정운, 1999, 푸코를 위하여,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재고찰,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 Nina Wallerstein, Bonnie Duran, John G. Oetzel, Meredith Minkler(2017).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for Health : Advancing Health and Social Equity, Thirhd Edition, Jossey-B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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