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공공영역과 연계방안 모색 – 자활사업 참여대상에 적합한 신규사업 개발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중앙 및 광역지자체단위 공공영역의 사업 분석을 기반으로 자활사업의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공공 영역과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분야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지난1015일에 발표회를 가졌다.

광역 및 기초자활센터에서는 지역의 현안과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맞춤형 자활 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정보 접근성의 한계와 정책 분석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연구는 중앙 및 광역단위로 사업을 접근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중앙 단위에서는 7개 분야광역단위로 3~4개 분야를 선정했다.

먼저 중앙 정책단위에서 자활에서 놓쳐서는 안되는 정책연계 분야로는 △사회적농업△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마을관리협동조합 △군인복지사업 △반려견사업 △도시숲 관리 △공공,문화,관광 시설 입점 등을 들 수 있음

중앙단위 정책 사업과 연계가능한 분야 >

 

광역단위로 살펴봤을 때.

△ 서울시의 경우 태양광사업도시숲관리사업 △ 부산시의 경우 부산형 커뮤니티케어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 △인천광역시의 경우 도시재생 분야 마을관리협동조합도시농업 △ 대구광역시의 경우 도시숲조성 및 반려동물공원 시설 관리 △대전광역시는 빈집정비 및 공간활용사업반려동물 서비스 제공 △경기도의 경우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경기 공유마켓 진입 △전라남도의 경우 폐교활용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사회적농업 등이 제안되었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향후 전북,충남,전남 등 광역자활센터와 광역단위 공공자원을 기반한 자활사업의 개발과 연계가능성에 대해 지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광역단위별 제안사업 >

시도

제안사업

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 역할 요약

서울시

○ 태양광사업 시설관리 및 청소

○ 태양광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

○ 설비 및 기자재 공급 및 기술교육

○ 도시숲 자투리공간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 광역단위로 관련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신규 녹지공간의 유지보수를 맡도록 제안

부산

광역시

○ 경로당 시설현대화 및 지원서비스 사업 집수리청소음식서비스제공

○ (가칭)경로당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단 광역사업단으로 구성

○ 부산시 대한노인회 등 관련기관과 논의구조 마련

○ 경로당 사업의 핵심 주체인 대한노인회 등과 협약 추진

○ 커뮤니티 케어

○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사업단 및 논의구조에 광역자활도 결합

○ 주거복지돌봄 등 관련 업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접근

인천

광역시

○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참여

○ 주민들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립시 주민의 역량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결합(주민주도 영역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

○ 해당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강조

○ 더불어 마을 추진부서와 연계가능성 논의

○ 도시농업 상자텃밭 제작 및 보급도시농업공원 시설관리 등

○ 참여주민 역량강화(도시농업 및 상자텃밭 조성 등)

○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정책 논의구조에 결합

대구

광역시

○ 도시숲조성 및 관리

○ 참여주민 역량강화

○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와 신규 조성되는 도시숲 유지관리 협의

○ 외부 전문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연계 – 조경 관련 자격 및 설비기술지원

○ 반려동물공원 시설관리

○ 대구시 동물관리팀과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식당화장장 관련 자활사업 연계 가능성 제안

○ 반려동물 자격증 과정 교육 지원

광주

광역시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고객 편의시설 위탁운영 및 시설관리

○ 골목상권 활성화 시범지구 및 전통시장 상인회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 상생협력관련 협약을 체결

○ 신규일자리가 자활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적관계망을 확대

○ 신규시설물 유지 관리 및 청소

○ 민주인권기념 파크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권역별 노인건강타운확대국악당문학관 등이 설립 예정되어 있는바 완공 이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에 자활사업에서 시설유지관리를 담당하도록 유도

대전

광역시

○ 빈집정비 및 공간활용사업

○ 대전광역시의 빈집정비 사업 추진시 자활사업 연계가능성 타진

○ 빈집정비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아이템선정(꽃밭창고텃밭공원 등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기반 자활사업단 구성

○ 반려동물 서비스제공 반려동물 놀이터관리매점운영 등

○ 반려동물공원 운영 관련 조례 준비 전 관련 추진위원회 및 해당 부서와 자활사업 연계 논의

○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과정(반려동물관리사장례 자격증 등교육 지원

울산

광역시

○ 고령자 복지주택 관리 및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 지역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 (가칭)실버주택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단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의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 시 자활사업 연계 가능성 제안

LH 공사와 고령자복지주택 관련 자활사업 자원연계 협의 추진

○ 반려동물 쉼터 관리

○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과정(반려동물관리사장례 자격증 등교육 지원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에 반려동물쉼터 관리에 자활사업과 연계 가능성 제안

세종

특별

자치시

○ 로컬푸드 관련 시설관리 및 어린이복합도서관 매점 입점

○ 기존 배송사업단과 신규 배송사업에 대한 역할분담

○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하여 공공급식 및 유통센터내 물품 배송을 맡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과 제안

○ 세종형 농축산물 복학 유통단지 배송

○ 생활권별 공공자전거 운영시설관리 및 청소 소독

○ 서울시 공공자전거 사업을 사례로 세종시와 협약을 제안

○ 초기 자전거 거치대 관리 및 자전거 청소소독이후 단계는 재활용자전거 수거 및 재활용 사업으로 확대

경기도

○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 경기도 사례를 기반으로 특수형광물질 도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

○ 특수형광물질 재료 및 기구 지원

○ 특수형광물질 도표 사업 교육

○ 경기 공유마켓 진입

○ 각 지역별로 공유마켓 상생협의체에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전통시장의 상인회에 자활사업의 역할 홍보 및 인식 확산

강원도

○ 효도아파트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대상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 (가칭고령자복지주택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단

○ 주요 추진 주체인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에 신규 사업 제안 및 논의

○ 주요 추진 주체인 LH 공사와 고령자복지주택 관련 자원연계 협의 추진

○ 로컬푸드 꾸러미 포장 및 배송

○ 지역내 농산물 생산가공 자활사업단과 배송사업단과 연계하여 컨소시엄 구성 : (가칭농산물 꾸러미 사업단

○ 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와 포장 및 배송 서비스 연계 추진

○ 강원도 유통원예과에 농산물 꾸러미 포장 및 배송 사업 제안

충청북도

○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패널 청소 및 관리

○ 태양광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

○ 광역 단위에서는 태양광 청소시 필요 도구를 거점별 지역자활센터에 지원 및 교육실시

○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참여 시설관리 및 청소매장 입점

○ 옥천군충북도립대광역옥천자활 등 옥천군 대학타운형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협약 체결

○ 옥천군을 사례로 충북지역 기술사 및 대학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협약 추진

충청남도

○ 숲관리 시설관리 및 청소위탁운영

○ 복합자원 투입으로 인해 광역 단위 산림녹지과지역 단위 산림녹지과유관청(산림청)의 협업 필요연계 TFT 구성

○ 숲 관리 및 조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무교육으로 개설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교육 실시

○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배송 및 유통

○ 푸드플랜 추진 해당 지자체와 배송 및 유통에 필요인력 논의 및 필요한 기술 훈련 및 인력 양성

○ 푸드플랜 지원센터가 설립되는 지역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유통 및 배송 네트워크구성 – 광역사업단 광역자활기업화 추진

전라북도

○ 고군산도 명품마을 만들기자전거숙박시설 청소 및 시설관리

○ 고군산도 지역주민협의회와 일자리창출 협약체계

○ 마을기업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시설관리 및 청소 등과 관련된 분야의 생산자조합원으로 마을사업과 융화

○ 신규 시설관리 및 청소

○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조성문화 체육시석 구축전북산하 1000리길 활성화컬링장 건립새만금 박물관 건립 등 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공공시설물 신축에 따른 시설관리 및 청소 진입

전라남도

○ 페교활용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쉼터 및 센터 시설관리카페 입점커뮤니티 케어 등

○ 치매 안심마을은 커뮤니티 케어시설관리매점입점(유통등 복합적인 업종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

○ 광역측면에서 치매어르신 홈케어 서비스 팀을 구성

○ 사회적농업 –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농타운 운영

○ 청년자활사업의 시범사업 및 사회적농업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역특화형 모델로 전폭적인 지원 필요

○ 시설 및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지역사회 전문 영역 연계와 네트워크 구성

경상북도

○ 곤충 생산유통가공사업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축산정책과와 곤충 산업 관련 자활 사업 연계 추진

○ 곤충 산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 구축 및 지역 자활센터와 공유

○ 곤충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 및 지원

○ 할매할배 건강 생활터 구축 – 노인돌봄 서비스 연계

○ 경상북도 할매할배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자활사업 연계 가능성 제시

○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보급)

경상남도

○ 공공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사업

○ 공공가사도우미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자활사업 연계 제안

○ 해당 공약 추진 부서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자활사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강조

○ 청년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 집수리 및 리모델링 사업

○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에 집수리 및 리모델링 서비스와 연계하는 자활사업 제안

○ 해당 공약 추진을 위해 도내 사회적기업과 간담회 추진 시자활사업도 고려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담당 공무원 대상 자활사업 인식 홍보

제주

특별

자치도

○ 공원녹지 조성 및 도시숲 관리

○ 제주도 공원녹지부서에 신규 설립되는 도시숲과 쌈지숲 유지관리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가능 여부 확인

○ 권역별로 녹지관리 추진단 구성 – 권역별 지역자활센터 총괄 책임 구조

○ 공원주차장 및 주차시설관리

○ 제주국제공항 등 제주 공공시설물 관리 부서와 취약계층 일자리와 상생’ 관련 협약 체결

○ 제주시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주차시설 관리 추진단 구성 – 권역별 지역자활센터 총괄 책임 구조

공공자원연계를 기반으로 한 자활사업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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