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자활사업 모델 개발 연구

주택연구1

본 연구는 주택분야 자활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경기광역자활센터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이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일자리위원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17.10.17)을 비롯하여 각 부처별 정책방향이 발표되고 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17.11.29)을 발표하였는데 로드맵의 기본방향중 하나로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식아래, 그 첫 번째 과제로 지자체와 사회적경제 주체 등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자활사업의 분야로 주택분야 사업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자활사업에서 주거복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특화 프로그램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주택정책의 현황분석과 주택분야 자활사업에 대한 경기도내 사례인 안산지역자활센터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사례 분석과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매입임대주택 영역의 자활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모델의 의의는 주거복지측면과 자활사업측면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① 물리적 의미에서 주택 관리 중심의 매입임대주택 관리 사업의 개선과 보완, ② 매입임대주택의 공가 해소와 공공자원 낭비 예방, ③ 청년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 잠재을 들 수 있다.

​더불어 자활사업측면에서는 ①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경쟁력 제고, ② 자활사업 참여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 ③ 자활사업 참여자 발굴의 용이함과 자활사업 패키지의 효율적 운영, ④ ‘청년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잠재을 들 수 있다.

자활사업 모델은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공공시장모델에서는 매입임대주택 관리사업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민간시장 모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사회주택 공급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에 대한 추진방안으로는

1단계 – 사업설명회

2단계 – 매입임대주택 사업 준비위원회 구성

3단계 – 정책제안과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준비

4단계 – 시범사업과 모니터링

으로 제시하였다.

 

사업을 위한 거버넌스는 아래의 표의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거버넌스 타입 조합원의 종류 비고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사업협력기관으로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등을 지역에 실정에 맞춰 구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사업

공신력을 높이기 위함도 있지만,

사업수행주체들의 사업 효율성과

개별역량을 높이기 위함이 있으니,

형식적인 조직 설립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의.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복수의 자활기업,

개인(후원자, 기술자원봉사자),

광역자활센터, 광역자활기업 등

이종간 자활기업 연합체 서비스 연계 가능한 자활기업,

개인(후원자, 기술자원봉사자),

광역자활센터, 광역자활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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