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출자 청년주택 기금사업 ‘터무늬 있는 집’ 사업 소개>
보증금 없고, 시세 50% 수준 청년 주택 시민이 만든다
2015년 서울시 1인 청년 가구 중 10명 중 4명이 주택법상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주거 빈곤 상태다. (자료=한국도시연구원 2015년)
주거 빈곤 상태의 청년들에게 집은 짐을 두는 곳, 일을 위해 밤에 잠시 잠을 자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다. 월 소득 77만 원 세대에게 아무도 없는 집은 자유가 있지만,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고, 높은 주거비, 고용불안, 저임금, 가계부채로 인한 빈곤의 문제는 계속 악순환된다.
지역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 없는 셰어하우스(공동체 주택)
청년 주거 문제의 대안을 시민출자, 공동 주거로 풀어보자는 취지의 <시민출자 청년 주택 ‘터무늬 있는 집’>이 세워진다.
올해 창립 11주년을 맞으며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을 이어온 재단법인 사회투자지원재단(이사장 김홍일)에서 기금 운용의 총 책임을 맡는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모인 기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지원하고, 지역 활동과 공동 주거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청년 주택(공동체 주택)에서 보증금없이 통상시세의 50% 선의 주거비만을 부담하며 살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통상시세는 80% 수준이다. 정부의 여타 주거 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청년들이 빚을 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공동 주거하며 청년과 선배 세대, 지역사회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함께 성장한다는 점이다.
개인 아닌 공동 주거 방식, 시민 출자자-청년 품앗이로 관계망도 촘촘
국토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1인 청년 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청년 가구의 경우 주거비의 70% 이상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상이다. ‘터무늬 있는 집’은 주거를 가족 내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사회문제로 접근해 세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가족의 지지 기반마저 없는 청년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기회를 준다.
지난 12월 삼성전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2018년 나눔과 꿈’에 제출된 1,100여 개 중 5개의 우수사업 중의 하나로 본 사업이 선정되었다. 2018년에는 100명 이상의 출자자를 모집, 10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총 3곳의 청년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출자금은 전세금 용도로 보증보험 가입, 만기 시 이튿날 환급
출자금은 100만 원 이상 출자부터 가능하며, 출자금은 전세 보증금 용도로만 사용한다. 100%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기금 안정성을 높인다.
출자 시 2년, 3년, 5년의 약정기간과 무이자, 0.5%, 1% 등 이자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시 이튿날 상환한다.
모금, 관리, 상환은 사회투자지원재단이 직접 운영한다.
출자자는 터무늬 있는 집 총회, 교육, 오픈 하우스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운영 보고를 받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터무늬 타임뱅크를 운영해 청년들과 재능 공유 활동을 연결한다.
지난 한 달 새 1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노년유니온, 생협 연합회 등에서 단체 출자 의사를 밝혔으며 생협 조합원과 거 협동조합 조합원부터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출자 의사를 밝힌 출자자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출자를 이어오고 있다.
‘터무늬 있는 집’ 출자를 원할 시 3월/7월/9월 중 출자시기를 선택 할 수 있고, 올해 총 3곳의 청년주택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단체 1호 출자자 ‘노년유니온’
단체 1호 출자자 노년유니온의 고현종 사무처장은 “청년들에게 험악한 세상 만들어 놓은 미안함 커 한 달 조합비 1,500원을 내는 어르신들이 200만 원가량 기꺼이 출자를 결심하셨다.”라고 출자 소감을 전했다.
사회투자지원재단 문보경 상임이사는 “노년유니온 어르신들의 참여로 터무늬 있는 집의 세대통합이 이뤄지는 통로가 된 것 같다.”며 “향후 청년을 넘어 독거노인, 노숙인 등 다양한 계층과의 세대통합형 주택 등을 구상해 대안적 주거 모델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 1월 터무늬 있는 집 시민 출자자 모집이 본격 시작되었다. 터무늬 있는 집 시민 출자금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된다.
청년들은 공동 거주하며 지역 활동을 확장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100만원부터 1천만원 까지 다양한 계기로 참여하게 된 시민들의 손길이 모여 약 1억여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터무늬 있는 집 시민 출자금은 단체나, 고액보다는 개인이나 소액출자가 많다.
그래서인지 출자자들은 출자 후기를 요청하면 하나같이 크지 않은 금액을 기부도 아닌, 출자인데 이를 드러내놓기 부끄럽다며 손사래를친다.
출자를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작은 정성이 모여 촛불을 켜게 되고,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공동대표단(시민출자청년주택 터무늬있는집)이 인사를 전했다.
청년 주거 빈곤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터무늬 있는 집’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람에게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이란 단어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이란 이렇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속합니다. ‘집’은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도권에서 집을 두고 살아가는 청년 대부분이 내는 주거비입니다.
각자 사정에 따라서 보증금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느냐에 따라 고시원부터 원룸, 역까지의 거리, 어떤 동네이냐가 결정됩니다.
가족의 지원을 받기 힘든 경우 학자금 대출, 보증금 대출부터 월세와 생활비까지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세입자 청년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작은 단칸방에서의 고립된 생활은 미래에 대한 불안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외롭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집에는 휴식도, 관계도, 미래도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없는 일상의 많은 부분은 모두 또 다른 소비로 이어집니다. 집은 내 짐을 두는 곳, 일하기 위해 밤에 잠시 잠을 자고 나오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현실을 물려 준 기성세대들과 사회를 향한 청년들의 불신은 높은 세대 간 장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을 통하여 주거 빈곤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은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청년들은 자생적인 노력으로 청년 주택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지닌 재정의 한계와 동원 가능한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재원에 원천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청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거 문제를 청년 개개인이 오롯이 지는 방식을 벗어나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착하며 동료를 만들고, 혼자가 아닌 여럿이 새로운 대안을 살아보려는 청년들의 집을 선배 세대가 함께 만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이 더는 사고파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살아가는 공간임을 증명해보는 재미난 시도입니다.
혹자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주거 문제를 시민들이 참여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무모하거나 너무 제한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 사람이 촛불을 켜면, 백 사람이 촛불을 켜면 그 불꽃은 천 명, 만 명의 잠자던 불꽃에 불을 붙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길이 됩니다.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주거 현실 앞에서 청년들과 함께 시민들의 마음 깊은 곳에 타오르는 희망의 촛불을 켜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시민자산 형성을 넘어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인 청년 주택 문제를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풀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하는 기쁨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민출자 청년주택 터무늬있는집 공동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