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상담센터 6개월을 종합하며…”협동조합이 뭐죠? 지원해 주는 것은요?” 가장 많아

 

 

 

 

 

  “여보세요, 지하철에서 포스터보고 전화드렸어요. 협동조합이 뭔가요?”

 

  “협동조합을 만들면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는 협동조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들의 문의 전화로 시작된다.

 

 

 

2012년 11월부터 서울시는 사회투자지원재단을 포함한 4개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민들에게 협동조합과 관련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통해서 진행된 상담건수는 총 9,110건에 다다르고 있다. 아래 도표에서와 같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전에 월 500여건 미만이었던 상담건수가 올해 1월부터 1600여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6개월간 들어온 상담의 유형을 대략적으로 분류했을 때,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왜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지, 협동조합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일반 기업과의 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기초 질문이 45% 정도이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설립 프로세스 등 중급 단계가 35%, 총회 진행, 신고서작성 및 등기 절차등과 관련된 설립과 운영에 대한 고급 수준의 문의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설립 이후 운영과정에서 이사회와 제위원회, 그리고 사업운영과 관련된 보다 깊이 있는 질문과 상담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문의하는 분들의 연령대는 40대~50대가 62%의 분포도를 보이고 대부분의 상담자가 남성(79%)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지역 일반협동조합 수리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34건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영등포구, 종로구, 서초구 순으로 조사되었다.

 

 

 

 

 

 

 


협동조합 유형별 신고현황을 분석하면 50% 이상이 사업자협동조합이며 다중이해관계자 유형이 27.7%를 차지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서울지역에서만 높은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5월 31일 현재 일반협동조합 신고건수는 1,274건이며, 사회적협동조합 신청건수는 76건(인가 37건)이다. 이중 서울시가 401건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일반협동조합 신고건수(1,272건)의 전국분포는 그림과 같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화와 방문상담, 그리고 기본교육을 통해서 나타난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첫 번째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현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는 홍보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협동조합’은 자주, 자치, 자립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의 신뢰와 상호부조 속에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가치가 우리 사회 속에 충분히 뿌리내리기 전에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일종의 창업 지원 ‘정책사업’으로 비쳐졌기 때문인 듯하다.

 

 

 

두 번째 협동조합을 개인기업 설립하듯이 서류상으로 ‘뚝딱’ 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이 함께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식회사를 만들 듯이 법무사에 의뢰해서 법인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다. 가능하면 상담과정과 기본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의 특성과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나,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누가 협동조합을 하나?’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상당수 라는 점이다.

 

“처음에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고 확인하고 설립할 걸 그랬다. 지금은 조합원간에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갈등이 증폭되어서 어떻게 조율해야할지 고민이다” 조합원간에 충분한 논의와 사업성에 대한 검토 없이 협동조합 등기 후 조직 내부의 갈등과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 조합원의 고민이 지금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분들에게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한다.

 

 

 

세 번째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취약하다는 사실 이다. 협동조합 상담센터는 서울시민을 중심으로 상담을 받고 있으나, 실제 협동조합 상담센터에 문의오는 전화 중 30% 정도는 서울시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분류 제외)

 

그나마 기획재정부에서 지난달부터 권역별 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서울 이외 지역에서 문의하는 분들에게 권역 기관을 안내해드리고 있지만, 더 깊이 있는 상담과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다며 직접 방문을 하는 분들도 있다. 권역별 지원기관 외에도 생활협동조합 등 먼저 시작된 기존 협동조합들이 후배 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 함께하는 걸음을 걸어주는 것도 부족한 인프라를 해소하는 지름길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관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정책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협동조합 설립 자체를 진두지휘하기도 한다. 물론, 공무원도 조합원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다른 조합의 정관을 만드는 경우, 설립이후 운영에 대해서 공무원이 관여하는 경우 등은 협동조합의 자치적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마을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공동체들은 반드시 협동조합으로 법인설립을 해야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직접적 간섭보다는 당사자 스스로가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이다. 그 중에는 모두 성공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협동조합 설립에 실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으로 성장하도록 사회투자지원재단과 서울시협동조합 상담센터는 상담과 기본·심화교육과 설립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스스로, 그리고 서로 도우며 해결하고 우리 이웃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서울 동북권역을 맡고 있으며, 상담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화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서울시협동조합상담센터 문의 ☎ 1544-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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