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인프라 98호] 한국의 빈곤율, IMF 시절을 훌쩍 뛰어넘었다

 

 

희망 포커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대략 서유럽 국가들의 수준이지만 불평등도는 서유럽보다 높아서 미국 수준에 가깝다. 최상위 10%의 소득층이 전체 소득의 46.5%를, 하위 50%의 소득층이 전체 소득의 16%를 갖는다. 그러나 재산(富)으로 따지면 불평등도는 이보다 더 심하다. 재산을 가장 많이 가진 최상위 10%의 보유분이 전체 재산의 59%인 반면, 하위 50%의 보유분은 6%에 지나지 않는다.” (「2022 세계불평등보고서」, 세계불평등연구소)

오늘날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시대적 화두다.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긴급히 방역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질병이다. 행여 ‘예로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어쩌지 못했다’느니, ‘개인이 근면 성실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식의 시대착오적 둘러대기는 입에 올리지 말자. 이를 개인의 문제로 몰고 가면 ‘외환위기 직후 빈곤율과 실업률이 급상승한 건 불성실하고 나태한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해괴한 논리에 빠질 뿐이다.

위의 불평등보고서 역시, 전 지구적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나라 간의 정책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면 불평등은 언제나 정치적 선택(political choice)의 문제라고 명토 박고 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누진적 조세제도(소득세 및 재산세)를 실시해서 재분배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조언하고 있다.

(신명호, 「한국의 빈곤율, IMF 시절을 훌쩍 뛰어넘었다」, 프레시안, 2022.08.25.)

재단 요즘은 1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함께 ‘2022 지역자원조사 활동가 양성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을의 정석: 주민참여 마을계획의 절차와 사례를 정리한 책.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안산은 2008년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한 곳으로 주민참여 마을계획에 대한 수년간의 경험과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을계획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마을의 정석」이라는 책도 발간하였습니다.

「마을의 정석」과 같은 안내서가 있는 안산에 필요한 ‘지역자원조사 교육’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기존과는 어떻게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지, 2022년 7월 5일부터 29일까지 총 5회차 동안 진행된 ‘2022 안산시 지역자원조사 활동가 양성과정’ 현장에만 있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재단 요즘은 2

사회적경제 학습공동체 「페다고지」 를 시작한지 올해로 7년차가 되었습니다. 8명의 학습자를 2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 올해 페다고지는 총 8회차의 팀학습을 거의 마치고 이제 종결워크숍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명의 학습자가 참여하는 충남 페다고지도 전국단위 페다고지를 능가하는 뜨거운 열기로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학습과정이 채 끝나기도 전에 페다고지는 벌써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페다고지 수료자를 중심으로 충남의 사례와 같은 지역 페다고지가 경기도에서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경기도의 중심인 서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용산의 모처에서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페다고지 수료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년주거포럼 6회차
❝1인가구는 더 이상 특별한 소수가 아니고, 서울시민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1인가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로도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안현찬 박사)❞
✔️ 주제 : 1인 청년가구의 주거, 그리고 공동체
✔️ 강사 : 안현찬 박사(서울연구원)
✔️ 일시 : 2022년 10월 26일(수) 오후 3시-5시
청년주거포럼 1회차
✔️ 주제 : 청년주거권 운동의 오늘과 내일
✔️ 강사 : 지수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청년주거포럼 2회차
✔️ 주제 : 또 다른 가족, 소셜패밀리의 탄생
✔️ 강사 : 장신재 대표(선녀방)
청년주거포럼 3회차
✔️ 주제 : 다양한 삶, 다양한 선택, 다양한 사람
✔️ 강사 : 조만성 대표(다다다협동조합)
청년주거포럼 4회차
✔️ 주제 : 하나의 지붕 아래 크고 풍요로운 집
✔️ 강사 : 하진수 이사(맹그로브MGRV)
청년주거포럼 5회차
✔️ 주제 :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
✔️ 강사 : 돌김(강화도 북스테이 ‘책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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