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시대적 화두다.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긴급히 방역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질병이다. 행여 ‘예로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어쩌지 못했다’느니, ‘개인이 근면 성실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식의 시대착오적 둘러대기는 입에 올리지 말자. 이를 개인의 문제로 몰고 가면 ‘외환위기 직후 빈곤율과 실업률이 급상승한 건 불성실하고 나태한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해괴한 논리에 빠질 뿐이다.
위의 불평등보고서 역시, 전 지구적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나라 간의 정책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면 불평등은 언제나 정치적 선택(political choice)의 문제라고 명토 박고 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누진적 조세제도(소득세 및 재산세)를 실시해서 재분배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조언하고 있다.
(신명호, 「한국의 빈곤율, IMF 시절을 훌쩍 뛰어넘었다」, 프레시안, 2022.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