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사회적경제 Weeks 셋째날-지역재생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지역재생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 영국,일본,한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뉴타운, 철거, 원주민의 이탈..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도시재생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다행히도 최근 몇몇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전면 철거식 도시재생이 아니라, 지역사회 커뮤니티, 경제 등을 살리면서 리모델링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적인 도시재생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과연, 사회적 경제는 지역재생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2011 사회적경제 week의 세 번째 주제는 지역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영국, 일본,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알란카이가 영국의 커뮤니티&사회적 기업의 현황,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발제와 함께 사회투자지원재단 김미현 연구위원이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현황과 사례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김미현 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등장한 배경으로 고령화사회의 도래, 경제의 글로벌화, 지역사회의 붕괴,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사회의 성숙과 시민참여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돈, 노동, 정신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돈을 벌기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가들은 일이 곧 일상이며, 생활이고, 즐거움이라고 답하는 것이 일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김미현 사회투자지원재단연구위원>>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완주 CB센터 김창환 사무국장은 경쟁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성과를 내고, 경쟁력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동주최자인 강원광역자활센터 원응호 센터장은 폐광산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강원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를 발표하면서, 많은 부분 실패했지만, 지역재생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시 부시장은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에 대한 행정의 경험을 수원시 계획을 바탕으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창환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사무국장, 원응호 강원광역자활센터장, 이재준 수원시제2부시장, 이영은 토지주택공사 연구위원 (왼쪽부터)>>

 

아래 내용은 영국 사례를 발표하신 스코트랜드 커뮤니티 비즈니스 대표를 맡고 있는 알란카이의 발표 내용이다. 다른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볼 수 있다.

 

영국 사례를 발표하신 알란카이는 스코트랜드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용어가 1975년 이후에는 커뮤니티&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7,80년대 스코트랜드에서는 지역단위, 마을단위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80년대 공공지출을 삭감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고, 공공서비스를 부분에서 일자리 공백이 생기면서 기업가들이 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고자 시작하였다. 이런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늘어나면서 지원단체들이 생기게 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오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동이 침체기를 맞게됨. 커뮤니비 비즈니스라는 용어보다는 커뮤니티 기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오히려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커뮤니티&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선단체나 사회단체들이 공공부문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유지를 위해 사업을 시작하게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영국의 젊은층이 사업을 해서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 또는 자선가들이 중심이 된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 생각하게 된 경우다.

 

세 번째가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민간위탁을 주게되는데 기업에게 위탁하는 것보다는 중간영역을 찾게되면서 발생한 경우다. 최근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를 원하면서 더 큰 시민사회,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커뮤니티 기업, 지역개발트러스트의 구조를 그대로 실천하면서 발전하였는데 지역에서 몇몇이 발의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은 모두 참여하고, 지역재단을 만들고, 자선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ASAN 이라는 지역개발트러스트는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으로 서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지역개발이라는 의미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도서관, 재활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마련을 위해 주차장, 작업장 임대, 어린이집 운영 등과 같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기업은 의사결정이 지역사회의 민주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또하나가 글라스고에 있는 스코트랜드에서 제일먼저 만들어진 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 기업은 폐쇄된 공장을 인수해서 세 개의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 작은 공장들이 들어와 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100여개의 회사들이 입주하게되었다.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소셜팜은 소규모 기업인데 지금은 장애인 고용과 훈련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카페운영, 베이커리, 출장부페를 하면 36명을 연수하고, 이들이 여기서 연수를 받고 다른 곳에 가서 고용이되고 있다.

 

현재 영국에는 수많은 사회적 기업이 있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가 어려우며, 사회적 기업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은 60,000여개의 기업이 있으며, 경제에 200억 파운드 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80만명을 고용하는 등 기여도는 상당하다.

 

<<영국의 지역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경험을 발표하고 있는 알란카이 (스코트랜드 커뮤니티 비즈니스 네트워크 대표)>>

 

영국에서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은 사회적 기업의 재산매각제에 관한 것이다. 이는 5년전에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것인데, 사회적 기업을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재산매각제라는 것을 만들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파산을 해도 모든 것을 지역사회에 귀속시켜야 하며, 규제기관을 만들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사회적 회계 감사와 SROI 가운데 어느것이 적합한지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영향 채권이다. 이 개념은 정부의 예산, 민간투자자, 사회적 기업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에서 나왔다. 사회적 기업이 구체적 실적을 냈을 때 민간투자자들이 돈을 지불한다.

 

또 다른 이슈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관점으로 사회적 기업에 접근하는 것이다. 결과 중심적여서 결과가 좋아야 예산지원이 가고 있다.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유럽모델이라기 보다는 북미모델이다. 다른 차원이지만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제3섹터가 큰 위기에 처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삭감되면서 의존했던 제3섹터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에서 정치적 지원과 지자체, 지역주민,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지지하는 방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공공조달 부분에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새롭게 해야한다. 민간기업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의 민영화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칭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에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는 발전할 것이다. 미래는 흥미롭고, 기대된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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