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누구나 다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주민역량강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부분 교육, 의견수렴, 의사결정참여, 주민공모사업 등의 진행여부와 횟수 등으로 주민역량강화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투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주민역량강화란 주민이 지역(마을) 내에서 필요와 문제를 발굴하고 협력과 연대의 방식으로 그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주민역량강화는 단순히 주민들에게 역량강화를 주문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주민역량강화는 도시재생사업의 꽃이다. 그러나 주민역량강화를 어렵게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자체, 지원센터, 용역사는 주민역량강화에 대해 관점과 원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성과는 단순 산출지표에 의존하고 있다. 세 번째로 정부 중심의 현행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는 기간, 사업지 등의 한계가 상존한다. 네 번째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에도 사업 담당 조직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부여 향교마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살펴보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해 보자.
사회투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부여 향교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했다.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향교마을 주민들의 필요와 문제를 발굴하는 마을자원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향교마을 주민들이 팀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생각한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 관심분야팀활동이다.
<향교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 전체 일정>
향교마을 주민의 필요와 문제발굴을 위한 마을자원조사
마을자원조사 영역으로 진행된 사업은 기초문헌조사, 주민실태설문조사, 주민 인터뷰, 주민아이디어 긴급타당성 조사, 마을도시재생대학(마을자원조사), 마을의 필요와 문제 발굴을 위한 주민투표 등이다.
기초문헌조사는 정부, 광역지자체(충남), 부여군의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와 정책을 조사하고 부여군의 공약과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주민실태설문조사는 지역의 활동가와 함께 향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향교마을 실거주 78가구 중 71가구를 조사하였다(조사율 91%).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기본가구현황, 인적구성, 주거환경, 범죄불안, 마을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주민활동 참여의사(주민협의체 참여의사, 주민협의체 임원 참여의사, 분과활동 참여의사, 간담회/총회 참여의사, 마을공동체활동(행사) 참여의사, 주민일자리 참여의사) 마을주민 보유역량 등이었다. 주민인터뷰는 주민실태설문조사의 보완적인 성격으로 진행하였다.
주민아이디어 긴급타당성 조사는 향교마을 3기 위원장과 위원이 제안한 전통혼례와 민박사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정책분석, 시장분석, 경쟁자분석을 진행하여, 전통혼례는 전통문화기반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민박은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향교스테이와 결합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들 제안하였다.
도시재생대학은 마을자원조사를 주제로 오후반과 저녁반으로 구성해서 각 5회차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➊ 향교마을 지도 그리기, ➋ 마을의 숨은 자원 찾아보기, ➌ 마을의 이슈 찾기, ➍ 해결할 문제 포커싱, ➎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계획 구상하기였다. 본 교육의 참여자는 총 28명이었다. 향교마을 주민 23명, 향교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명, 지역사회 활동가(예비사회적기업감성숲길) 3명 등이었고 교육과정에서 합의도출된 이슈는 어르신 임시쉼터, 분리배출 교육, 나무벤치 설치, 공동부엌 등 4가지였다.
그 다음으로 마을의 필요와 문제를 발굴하는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6가지의 예비 관심분야를 주민투표에 부쳤고 주민투표 결과 마을공동체활성화가 1순위(49표), 마을공동부엌이 2순위(32표), 마을여행이 3순위(20표)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 동네배움터(17표), 마을스테이(12표), 마을돌봄(9표)이 그 뒤를 이었다.
주민들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 관심분야팀 활동
주민투표로 결정된 3가지의 주민관심분야로 마을공동체활성화팀, 마을공동부엌팀, 마을여행팀을 구성하였다. 3개의 관심분야팀은 시범사업까지 진행하는 단기과제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장기과제를 수행했다.
동남2리 어르신을 위한 간이쉼터 설치
마을공동체활성화팀은 총 19회 모임을 진행했으며 이중 팀회의는 15회, 사례탐방 2회(전주, 보령), 간이쉼터 설치 2회(동남1리, 동남2리)를 진행했다. 단기과제의 성과는 마을풍물단을 위한 교육 준비(부여군 평생학습과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선정), 마을소식지 2회 발간, 동남 1리와 동남 2리 간이쉼터 설치이다. 장기과제로는 마을잔치/축제 사업계획과 마을꽃길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을 공동부엌팀의 반찬나눔 활동
마을공동부엌팀은 총 26회 모임을 진행했으며 학습(회의)는 13회, 사례탐방 2회, 제빵 교육훈련 7회,반찬나눔 4회를 진행했다. 단기과제로 반찬나눔과 제빵관련 신규 아이템 발굴활동을 진행했으며 장기과제로 품질향상 및 신규제품 개발과 굿뜨래 등록 및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을여행팀의 마을해설사 전문교육
마을여행팀은 총 21회의 팀모임을 진행했으며 그 중 회의는 7회, 체험활동 및 품평회를 5회, 마을학교 전문교육 7회, 마을여행프로그램 시연회 2회를 진행했다. 단기과제로 만들기 및 놀이 프로그램과 마을해설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했으며 장기과제로는 마을해설사 양성을 위한 마을학교와 마을체험여행 프로그램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3개의 관심분야팀은 총 66회의 주민모임을 진행하고 지난 2021년 6월 25일(금) 저녁 7시에 부여향교 명륜당 마당에서 최종보고회를 진행하였다. 향교마을 주민 포함 총 31명이 참여하였고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김종일소장이 전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어서 관심분야팀의 발표자가 팀활동과 제안사항을 발표하였다. 제안사항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활성화팀은 전통문화대 교수(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통적인 마을경관을 만들자는 것과 마을잔치/축제와 마을꽃길 조성을 세 개의 팀이 같이 모여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마을공동부엌팀은 마을 주민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반찬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만원의 행복’을 이어나가자고, 제품개발을 위한 임시공간 마련과 지속적인 실험과 연습을 위한 설비와 장비 구입을 제안했다. 마을여행팀은 마을해설사양성과정의 기초과정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마을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고 관광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재단은 향교마을주민, 부여군, 지원센터와 함께 연구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사업을 조율하였고 참여하기 힘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가능한 5개의 거점을 확보하여 홍보하였고 사안별로 소식지와 안내지를 가가호호 배포하였다.
부여 향교마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관심분야팀에 참여한 주민들의 성장이라 할 수 있다. 마을의 의제(주민관심분야)를 주민들이 선정하고 팀을 이루어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하신 주민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부여 향교마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최종보고회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재단은 2016년부터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진주비봉 마스터플랜 수립, 진주비봉새뜰마을사업, 진주옥봉새뜰마을사업, 서울 노원구 공릉동 희망지 사업, 부여향교마을도시재생사업, 그리고 다양한 기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철학 영역
➊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의미에 대해 주민, 지원센터, 지자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지원센터와 지자체는 “주민중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기존에 마련한 마스터플랜을 달성하려는 실적위주의 사업방식과 곤란한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안일함이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마을의 필요와 문제가 주민 사이에서 정리되고 주민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중심의 사업방식을 합의해야 한다.
➋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센터, 지자체, 외부전문기관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대부분 주민역량강화를 도시재생사업기간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주민역량강화는 도시재생 본사업 이전, 본사업 기간, 본사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중심의 진정한 도시재생이 성과를 낼 수 있다.
➌ 도시재생사업지 주민활동이 하나의 섬처럼 개별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서는 안되고 지역사회와 협력구조를 갖도록 해야한다. 도시재생사업지에 속한 일부 주민들은 사업지 외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사업지 내의 주민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가능하다.
2. 주민의 참여와 주민중심 의사결정의 영역
➊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해 주민설문조사, 도시재생대학, 주민활동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민의 실제 현황, 주민의 욕구, 주민의 바램, 주민의 참여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면접조사, 최소 50% 이상)가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과 활동(사업)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➋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 조사, 회의 등 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 참여해야 하므로 공간과 활동지원 등 다양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마음을 얻고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다.
➌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초기 지원 방식과 이후 지원 방식이 발전양상을 가져야 한다.사업 초기에는 아주 단순한 연락, 회의안건지, 회의록 등에 대한 지원까지도 해야하지만 차츰차츰 주민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주민은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것이다.
➍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정확한 정보가 동등하게 주민에게 전달되어야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3. 민관 거버넌스 영역
➊ 도시재생사업의 출발점이자 지속가능성의 근간인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주민역량강화가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기존에 작성된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주민의 양적/질적 성장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➋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과 주민활동에 대한 지원자, 조력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관리자와 통솔자의 역할은 축소해야 한다.현장지원센터가 기존에 작성된 마스터플랜 수행에 촉각을 세우면 주민활동을 대상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은 빈껍데기 사업이 되어버린다. 현장센터는 주민과 협업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➌ 지자체의 다른 사업 때문에 해당 도시재생사업이 타격을 받아서는 안된다.연관사업으로 해당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➍ 주민 간 갈등 상황에서 지자체의 분별력 있는 대처가 요구된다.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주민의 갈등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하냐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자 어려운 방법은 주민들과 그 해결책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4. 물리사업 영역
➊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드웨어 물리파트 사업이 소프트웨어 주민역량강화 사업과 병행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주민역량강화사업보다 물리파트 사업이 선행되기를 원한다. 물리파트 사업은 주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물리파트 사업 진행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부여에서도 물리파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물리파트 사업 진행 이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었다.
➋도시재생 하드웨어 사업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면 지자체는 대체로 “안된다, 어렵다” 등의 부정적인 답변을 이야기한다. 이유는 기존의 사업계획을 그대로 수행하려 하고 사업변경은 까다롭기 때문일 것이다. 주민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주민이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➌ 거점시설이 도시재생사업 종료 최소 1년 이전에 완공되어야 한다.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 이후 연장해서 거점시설을 완공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거점시설에서 주민활동을 위한 준비과정 없이 거점시설을 위탁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이 거점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인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➍ 거점시설 등 주민활동을 위한 비품들이 사업비로 마련되어야 한다.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가 쇠퇴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비품을 자부담으로 구입하라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주민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떠미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마을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간과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제대로된 주민역량강화 없이는 허울뿐인 사업이고 도시재생 본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쪼록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보다 현실에 기초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도 6월까지 부여군 향교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기간의 중간을 맞이하여, 2021년 2월4일 저녁 7시, 향교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항을 향교마을 주민과 부여군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향교마을 주민, 부여군 도시재생사업 담당자, 도시재생 및 현장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5명 이내의 소수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주민들과 함께한 마을 자원조사
사회투자지원재단이 중간보고회 때 공유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향교마을 의제발굴을 위한 마을자원조사’이다. 재단은 향교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면담,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이렇게 도출된 예비의제들 중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의제를 결정하였던 과정을 공유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이후 지속적인 주민활동을 위한 자원연계지점을 찾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사업의 일정 및 내용>
마을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형 리빙랩
다음으로, 마을자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3가지 의제(마을공동체활성화, 마을공동부엌, 마을여행)를 주민들이 참여하여 해결해보는 ‘마을문제해결을 위한 주민관심분야 사업(마을공동체형 리빙랩)’을 공유하였다. 이는 앞서 발굴된 의제를 함께 해결해볼 주민들이 모여서, 액션러닝 방식으로 관련 실험과 활동을 직접 해보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사업이다.
리빙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3개의 팀이 그동안 진행한 과정과 앞으로 실천할 장·단기 과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향후 과제는 주민활동의 활성화와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
재단은 남은 사업기간(~2021년 6월) 동안 주민관심분야 팀 운명 및 실행을 지원할 것이며, 관심분야팀 전체모임을 통해 마을공동행사 기획 및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마을 주민들을 초대하여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간보고회의 내용을 마을 길목에 전시하여 마을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단은 경상남도 진주시 중앙동 옥봉지구(2017년 기준, 가구수 692가구, 인구수 1,449명)에서 이루어진 새뜰마을사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실행하였다. 재단이 이 사업에 참여하며 가장 중점에 둔 목표는 사업 이후에도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협력의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재단의 공식적인 사업 참여가 종료 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옥봉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2020년 현재 주민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살펴보고, 주민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l옥봉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재단은 사업기간 동안 마을해설사 분과를 구성해 ㈜핑크로더와 함께 마을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마을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다.그 이후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유행에도 불구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217명의 방문자가 옥봉마을을 찾았다. 주로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등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활동가, 담당자들이 선진지 견학의 일환으로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주옥봉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비롯한 마을해설사가 옥봉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마을해설사에게는 강사비 명목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탐방비, 강사비, 식사비 등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l일자리창출사업
사업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마을식당을 운영했다. 재료는 진주텃밭로컬푸드협동조합의 지역농산물을 사용했으며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6명을 최저임금으로 주 5일 근무하는 형태로 식당을 운영했다.
경상남도 로컬푸드식당 1호라는 의미는 있었지만 사업이 종료되면서, 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재료비, ➁ 최저임금의 급여를 제공하기 어려운 매출, ➂ 진주의 원도심 지역으로 진주주민들이 방문하기 꺼려하는 열악한 입지 환경, ➃ 마을식당 운영에 대한 전문경영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는 예약 고객이 있는 경우에만 1~2명이 근무하는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을식당의 수익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약이 있는 경우는 월 100~2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편, 마을식당이 주변 지역 식당과 경쟁 관계에 놓임으로써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부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식당의 경쟁 우위를 인근 지역 식당 상인들이 불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이다.
l마을공동체프로그램(마을돌봄 및 복지서비스 사업)
사업기간에 어르신돌봄사업으로 진주보건소와 함께 2018년, 2019년 연속해서 치매예방교실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마을공동체프로그램으로는 2019년 경남 공유경제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어르신 합창단, 무료한글교실, 토피어리교실, 독거주민 반찬만들기 사업 등을 재단과 주민이 함께 진행했고, 이어서 LH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자금(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지원금으로 4개의 프로그램(어르신 합창단, 무료한글교실, 토피어리교실, 마을해설사 양성)을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프로그램은 모두 주민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주민이 직접 강사가 되어,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피어리교실 같은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을 노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방문객들에게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다시 마을공동체 활동에 사용하고 있고 어르신 합창단의 경우 연말에 발표회를 진행하며 마을주민과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l주민역량강화
재단은 사업기간동안 주민위원회와 분과활동을 지원했고, 주민과 함께 2018년 10월 진주옥봉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사회와 3개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업기간 동안에는 재단의 지원과 주민의 참여로 월 1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이사회는 2회 개최되었고 의제별 주민조직이라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한다. 반면 조합원 수는 2019년도 대비 2020년 현재 20명 정도 증가하여 78명이 되었다.
l진주옥봉사회적협동조합의 앞으로의 계획
2020년 9월 4일 지역형(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것을 발판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방문객들이 투어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여름이나 겨울에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다음으로, 마을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건강식품 관련 사업도 구상중이라고 한다. 진주 옥봉사회적협동조합 박태수 이사장은 마을 어르신 몸에 맞는 건강식품으로 건강관리도 하고 부가가치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신사업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간 거래를 활용해서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과공장을 운영하는 조합원이 있어, 마을주민과 함께 명절 때 선물을 포장하고, 판매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해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재정사업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l옥봉 주민활동의 성과와 과제
첫 번째,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체험프로그램과 양성된 마을해설사는 새뜰마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과 담당자들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여 옥봉마을의 사례를 알리고 탐방비와 식사비 등으로 조합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탐방을 위한 주요 거점을 확대하고 신규 마을해설사의 양성과 마을해설 내용의 질적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마을식당의 경우 현재 마을탐방이 있거나 단체식사가 있을 때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제로 마을주민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결국 애초 계획했던 마을주민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지 못했다.
이는 마을식당을 일반식당과 같은 구조로 운영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 도시재생사업지라는 한계, 참여주민의 주체성과 적극성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재단이 미리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주민과 함께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래도 예약제 운영이나 마을주민의 시간제 참여는 마을식당의 지속운영을 위한 자구책으로 마을주민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마을식당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생사업지에 적합한 마을식당 운영구조를 만드는 것과 마을식당운영에 동의하는 참여주민의 확보가 필요하다.
세 번째,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다른 마을주민들에게 다양한 돌봄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르신 합창단, 토피어리교실, 무료한글교실 등은 주민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활동이다.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마을주민을 발굴하고 자체 마을기금(호혜자원)을 만들거나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네 번째, 박태수 이사장, 오승준 부이사장, 김순분 이사 등 마을주민이 주민리더로 성장했다. 하지만 현재 이사회와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수의 리더들에게 결정권이 편향되어 있는 것이다.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해 조합원을 확대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이사회, 위원회 등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진주옥봉사회적협동조합의 전체 수익구조를 보면 2020년 11월 현재 LH지원금이 990만원, 마을식당과 탐방 등의 나머지 수입이 1,800만원 정도라 한다. 자체 사업 수입이 전체 수입의 2/3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수익구조의 비율은 나쁘지 않지만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다. 박태수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않고 마을탐방 건수만 월 두어개 유지되면 LH지원금 없어도 자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무국의 인력이다. 현재는 경남청년부흥프로젝트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인건비는 200만원으로 그 중에서 10%인 20만원이 자부담이고, 매월 180만원을 경남도(행안부)가 부담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프로젝트가 끝나는 2021년 3월이면 사무국을 담당할 인력 배치가 당장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비, 후원금 등의 호혜자원을 확보하여 최소 1명이상의 인력을 자체 채용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단기간에 완수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1년 6개월간 옥봉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활동을 지원했고 현재는 옥봉마을 주민들이 도전하고 있다.
진주옥봉 도시재생사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글 l지역살림과자치센터 김종일소장·송현성연구원
사회투자지원재단
공익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경제를 통해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대안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구상과 실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살림과자치센터에서는 지역사회개발 모형화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조사 및 연구, 지역사회 의제해결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2014년에 열린 ‘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 국제포럼’(주제: 지역재생의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에서 기존의 국가 및 자본주도의 지역개발에서 나타났던 지역의 외부 의존성 심화와 개발 이익의 지역 공유 한계들을 지적하고, 기존의 경제 중심의 개발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을 그 대안적 개념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재생을 위한 전략(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근린(시민들의 지역사회)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개발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훈련과 역량강화, 그리고 자율적인 자원동원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경제 운동과 지향점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구상에 대한 실천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2020년 8월까지 진주에서 이루어진 새뜰마을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본 글을 통해 지난 4년여 간의 실천과 성찰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역 재생 사업：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 당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경제성장 및 도시화에서 소외된 도시 빈곤지역에 대해 생활기반 시설, 집수리, 돌봄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2020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워크숍 자료).
새뜰마을사업은 관 주도의 물리적 시설 위주의 사업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물리적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진주시 원도심 지역인 중앙동과 상봉동 일원에서 “진주비봉새뜰마을사업”에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참여하였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자원을 조사하여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계획(마스터플랜) 중 사회–경제적 부분을 맡고 수립하였고, 2018년도부터 2020년 8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주민들과 함께 실행하였다.
마스터플랜 수립과 주민활동 기초작업 실시
주민중심 지역재생의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재단은 2016년도 11월20일 부터 2016년 12월5월까지 비봉새뜰마을사업지구 197가구, 370인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태 조사 이후 지역 통‧반장 및 주민들을 대상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전수조사(양적조사)에서 놓칠 수 있는 주민들의 상세한 의견을 모았다.
<2017.01.08. 쉼터 주민 포커스 인터뷰>
수집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지역의 예비의제를 도출하였다.
① 좁고 가파른 골목길, ②낡고 오래된 집과 공폐가 문제, ③쓰레기 무단 투기, ④지역 일자리지원사업, ⑤주민 휴게공간 설치, ⑥노인 돌봄 서비스(의료비 및 의료상담, 물품지원, 무료 급식 등)
6가지의 예비의제별 워크숍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주체들을 발굴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거쳤다.
<2017.07.22. 주민위원회 회의>
지역재생(지역사회개발)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자원과 주민 활동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에 지역 의제와 관련된 지역사회기관과 주민 간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주민의 필요와 욕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연결하였다.
경남광역치매센터와의 협력으로 마을에서 치매예방활동을 하는 경남기억지킴이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인근 중학교 및 대학교 봉사단 학생들이 마을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마봉사를 실시하는 등 노인돌봄서비스 의제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지역사회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 사회적 경제 방식의 경제공동체를 준비하였고, 주민위원회를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준비를 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민주적인 의사결정 경험을 쌓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이러한 경험이 주민들의 자치 역량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국수잔치, 마을영화제, 마을빨래의 날 등을 진행하여 마을공동체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촉진하였으며, 마을 소식지를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식과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도 했다.
<2018.05.30. 마을 어르신 장수 기원 국수잔치>
비봉새뜰마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후관리
2020년 9월부터 주민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마을기업 지정과 2021년 정기총회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다.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주민조직의 법인체인 비봉새뜰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대봉숲이라는 주민 사업체를 만들어 냈지만 주민 의사결정과정에 기반한 자립과 독립 운영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비봉새뜰마을사업을 통해 나타난 지역재생사업의 한계와 해결방안
첫 번째는 법과 제도의 한계이다.
새뜰마을사업은 주거 최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서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의 사업이다. 때문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법이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후속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법적 관점으로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생사업은 도시에만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라 농촌, 산촌, 어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넘어서 지역재생활성화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역재생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재생사업에서 주민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부재이다.
지역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변화발전에는 현재 제조가 정해놓은 지역재생사업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주민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투입은 뒤로하고, 사업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표만을 되뇌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에서 민관협치를 기본으로 한 지역재생사업의 준비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본 사업 이후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주민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재생사업에 있어서 물리영역과 주민역량강화영역의 속도의 부조화이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된다. 하지만 물리영역의 경우 대부분이 지역재생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완공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며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에서 주민과 물리파트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하며 본 사업 초기에 물리파트의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지역재생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재단의 콘텐츠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두 번째 주민변화에 대한 내용과도 연결된다. 재단의 콘텐츠는 사회적경제조직과 활동가들을 위한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었다.
이러한 콘텐츠를 주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 쉽게 말하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재단에서 사용하던 언어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달랐다.
재단의 콘텐츠를 주민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주민친화적인 내용과 용어들로 수정해야 한다.
재단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부여향교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여 사업을 통해 재단의 콘텐츠를 주민들에게 적용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2020년 7월부터 부여 동남리 향교마을에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여 도시재생사업,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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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향교마을 지도>
■ 재생사업의 출발과 끝은 주민역량강화
재생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민∙관∙지역사회가 협력의 방식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는 재생사업의 기초이다.
재생사업의 시작은 주민의 문제인식가 재생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역량강화 없는 재생사업은 그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재생사업의 출발과 끝은 주민역량강화이다.
향교마을에서 재단은,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중재자 역할로 인해 역량강화사업에 집중하지 못한 진주비봉새뜰마을사업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재단의 전문성과 다양한 컨덴츠를 가지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하려고 한다.
현장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공동생산하는 방식은 재단만의 전문영역이라 할 수 있고, 지역사회조사(마을자원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사회적경제조직 설립프로세스는 재단의 대표적인 컨덴츠이다.
■ 재마을의 의제를 발굴하는 마을자원조사 실시
먼저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는 마을자원조사를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한다. 기초문헌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예비의제를 발굴하고, 주민, 부여군, 부여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사회, 재단이 참여하는 연구위원회에서 최종의제를 선정한다. 의제가 선정되면 주민들과 함께 의제별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마을자원조사를 진행한다.
■ 마을의 문제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리빙랩 운영
그 다음으로 주민들과 함께 의제별 과제들을 선정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리빙랩과정이다.
주민과 함께 과제를 정의/연구하고 사업계획을 세워 실행/평가하는 작업이다. 리빙랩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이 발전할 것이다.
■ 사회적경제 설립 프로세스 접목
향교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에 대한 주민의 의지가 있다면 재단은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주민조직의 강화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그림>향교마을 주민역량강화 방안
■ 지역재생(주민역량강화) 모델 구축
부여 향교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단은 지역재생(지역사회개발)의 전형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재단은 진주지역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재생사업 참여에 있어 재단이 어떤 정체성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를 깨달았고 향교마을에서 변화된 방식을 접목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적인 행위를 함께 실행하는 과정이며,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인 지역재생의 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