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구상과 실천 경험 공유

 

들어가며

사회투자지원재단은 2014년에 열린 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 국제포럼’(주제지역재생의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에서 기존의 국가 및 자본주도의 지역개발에서 나타났던 지역의 외부 의존성 심화와 개발 이익의 지역 공유 한계들을 지적하고기존의 경제 중심의 개발이 아닌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을 그 대안적 개념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재생을 위한 전략(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근린(시민들의 지역사회)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개발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훈련과 역량강화그리고 자율적인 자원동원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경제 운동과 지향점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구상에 대한 실천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2020년 8월까지 진주에서 이루어진 새뜰마을사업에 참여하였으며본 글을 통해 지난 4년여 간의 실천과 성찰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역 재생 사업: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 당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경제성장 및 도시화에서 소외된 도시 빈곤지역에 대해 생활기반 시설집수리돌봄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2020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워크숍 자료).

새뜰마을사업은 관 주도의 물리적 시설 위주의 사업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지역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물리적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최종적으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진주시 원도심 지역인 중앙동과 상봉동 일원에서 진주비봉새뜰마을사업에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참여하였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자원을 조사하여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계획(마스터플랜중 사회경제적 부분을 맡고 수립하였고, 2018년도부터 2020년 8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주민들과 함께 실행하였다.

 

 

마스터플랜 수립과 주민활동 기초작업 실시

주민중심 지역재생의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재단은 2016년도 1120일 부터 2016년 125월까지 비봉새뜰마을사업지구 197가구, 370인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태 조사 이후 지역 통‧반장 및 주민들을 대상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전수조사(양적조사)에서 놓칠 수 있는 주민들의 상세한 의견을 모았다.

<2017.01.08. 쉼터 주민 포커스 인터뷰>

수집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지역의 예비의제를 도출하였다.

① 좁고 가파른 골목길②낡고 오래된 집과 공폐가 문제③쓰레기 무단 투기④지역 일자리지원사업⑤주민 휴게공간 설치⑥노인 돌봄 서비스(의료비 및 의료상담물품지원무료 급식 등)

6가지의 예비의제별 워크숍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사하고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주체들을 발굴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거쳤다.

<2017.07.22. 주민위원회 회의>

지역재생(지역사회개발)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자원과 주민 활동을 연결하는 것이다이에 지역 의제와 관련된 지역사회기관과 주민 간 간담회를 실시하여지역사회 자원과 주민의 필요와 욕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연결하였다.

경남광역치매센터와의 협력으로 마을에서 치매예방활동을 하는 경남기억지킴이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인근 중학교 및 대학교 봉사단 학생들이 마을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마봉사를 실시하는 등 노인돌봄서비스 의제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지역사회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경험을 하였다.

(참고링크 : 2018.08.28. 뉴스레터지역 공생과 자립을 돕는 진주비봉새뜰마을 주민이 함께 꾸는 꿈, “마을기반 노인돌봄”)

<경남기억지킴이 봉사단>

2018년 비봉새뜰마을사업 마을공동체활동 지원 본격화

2018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위와 같이 주민들과 함께 수립했던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실행하기 시작하였다새뜰마을사업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운영할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및 사례탐방을 다니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한 영역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마을기반돌봄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마을봉사단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약 480회 정도의 사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참고링크 비봉새뜰마을 주민활동을 담은 블로그)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 사회적 경제 방식의 경제공동체를 준비하였고주민위원회를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준비를 하였다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민주적인 의사결정 경험을 쌓는데 초점을 맞추었고이러한 경험이 주민들의 자치 역량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국수잔치마을영화제마을빨래의 날 등을 진행하여 마을공동체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촉진하였으며마을 소식지를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식과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도 했다.

<2018.05.30. 마을 어르신 장수 기원 국수잔치>

 

 

 

 

 

 

비봉새뜰마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후관리

2020년 9월부터 주민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사후관리는 마을기업 지정과 2021년 정기총회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다.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주민조직의 법인체인 비봉새뜰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대봉숲이라는 주민 사업체를 만들어 냈지만 주민 의사결정과정에 기반한 자립과 독립 운영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비봉새뜰마을사업을 통해 나타난 지역재생사업의 한계와 해결방안

첫 번째는 법과 제도의 한계이다.

새뜰마을사업은 주거 최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서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의 사업이다. ​때문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법이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후속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법적 관점으로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재생사업은 도시에만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라 농촌산촌어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넘어서 지역재생활성화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역재생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재생사업에서 주민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부재이다.

지역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변화발전에는 현재 제조가 정해놓은 지역재생사업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주민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투입은 뒤로하고사업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표만을 되뇌고 있다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지역에서 민관협치를 기본으로 한 지역재생사업의 준비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본 사업 이후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주민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재생사업에 있어서 물리영역과 주민역량강화영역의 속도의 부조화이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된다하지만 물리영역의 경우 대부분이 지역재생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완공된다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며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에서 주민과 물리파트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하며 본 사업 초기에 물리파트의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지역재생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재단의 콘텐츠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두 번째 주민변화에 대한 내용과도 연결된다재단의 콘텐츠는 사회적경제조직과 활동가들을 위한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었다.

이러한 콘텐츠를 주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쉽게 말하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는데주민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재단에서 사용하던 언어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달랐다.

재단의 콘텐츠를 주민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주민친화적인 내용과 용어들로 수정해야 한다.

재단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부여향교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여 사업을 통해 재단의 콘텐츠를 주민들에게 적용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101가구 200명 사연에서 시작하는 도시재생 -부여 향교마을에서 주민을 만나다-

 

사회투자지원재단 지역살림과 자치센터는 2020년 8월부터 부여 향교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역량강화 의제발굴 및 리빙랩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여 향교마을은 101가구에 200여명이 거주하는 원도심 마을이다마을 중앙에 부여 향교가 있고마을 남쪽에는 정림사지 5층 석탑 문화재가 있지만,

고도보존제한구역으로 그동안 지역 개발이 어려웠다.

부여군과 향교마을 주민협의체는 주택이 낡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부에 도시 재생 사업을 신청하였고, 2018년 12월에 선정되었다.

 기사 보기 : 부여 도시재생사업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새로운 시도

https://blog.naver.com/ksif07/222051046127

 

재단은 향교마을 주민과 함께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지역 기초문헌조사와 주민설문조사를 9월 8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다.

<향교마을 설문조사 안내 현수막>

 설문조사에 여섯 명의 재단 연구원와 부여에서 거주하는 청년 세 명이 투입되었다마을을 세 구역으로 나누었고 낮에는 집에 계신 주민을저녁에는 퇴근한 주민을 만났다.

  추가적으로 지역에서는 낯선 이들을 경계하기에 향교마을 주민분들을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열흘 간의 설문결과총 101가구 중 71가구 설문을 진행했고빈집 23가구설문 거부 2가구부재중 5가구로 실거주 78가구수 대비 91% 설문을 완료하였다.

 

<향교마을의 낡은 집과 빈집>

 향교마을 도시재생 사업지는 행정구역 상 동남 1리와 동남 2리가 섞여있고 계백로와 정림로의열로와 같은 도로에 따라 마을이 갈라져 있다.

이 때문인지 마을 주민들은 거주 구역에 따라 설문 반응이 달랐다.

  “여기는 윗마을이라 향교가 있는 아랫마을을 잘 몰라.”, “정림로에 있는 구역은 동남 2리야이장도 부녀회도 다른데우리가 왜 향교마을 사업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와 같은 답변이 많았다.

 

<향교마을에서 주민 설문 조사 중인 김종일 소장과 송현성 연구원>

  재단은 향교마을도시재생사업 연구실행위원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연구실행분과위원회는 재단과 부여군도시재생지원센터주민협의체 등이 모여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단위이다.

  위원회에서 설문결과를 토대로 향교마을 예비의제를 뽑아내고추후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3대 마을의제를 선정한 다음 의제별 분과모임과 마을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설문조사의제별분과모임리빙랩 등의 사업은 향교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재단은 이 과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사회개발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기사 보기 : 부여 도시재생사업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새로운 시도

 

부여 도시재생사업,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새로운 시도

사회투자지원재단은 2016년도부터 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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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비봉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을 시작으로 
2018년 진주비봉과 옥봉에서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 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서울 공릉동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을 진행했다. 

2020년 7월부터 부여 동남리 향교마을에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여 도시재생사업,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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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향교마을 지도>

 

 ■ 재생사업의 출발과 끝은 주민역량강화

     재생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민∙관∙지역사회가 협력의 방식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는 재생사업의 기초이다.

  재생사업의 시작은 주민의 문제인식가 재생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역량강화 없는 재생사업은 그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재생사업의 출발과 끝은 주민역량강화이다.

  향교마을에서 재단은,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중재자 역할로 인해 역량강화사업에 집중하지 못한 진주비봉새뜰마을사업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재단의 전문성과 다양한 컨덴츠를 가지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하려고 한다.

  현장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공동생산하는 방식은 재단만의 전문영역이라 할 수 있고, 지역사회조사(마을자원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사회적경제조직 설립프로세스는 재단의 대표적인 컨덴츠이다.

 ■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는 마을자원조사 실시

     먼저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는 마을자원조사를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한다. 기초문헌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예비의제를 발굴하고, 주민, 부여군, 부여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사회, 재단이 참여하는 연구위원회에서 최종의제를 선정한다. 의제가 선정되면 주민들과 함께 의제별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마을자원조사를 진행한다.

 

 ■ 마을의 문제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리빙랩 운영

     그 다음으로 주민들과 함께 의제별 과제들을 선정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리빙랩과정이다. 

주민과 함께 과제를 정의/연구하고 사업계획을 세워 실행/평가하는 작업이다. 리빙랩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이 발전할 것이다.

 

 ■ 사회적경제 설립 프로세스 접목

     향교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에 대한 주민의 의지가 있다면 재단은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주민조직의 강화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그림>향교마을 주민역량강화 방안

 

 ■ 지역재생(주민역량강화) 모델 구축

     부여 향교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단은 지역재생(지역사회개발)의 전형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재단은 진주지역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재생사업 참여에 있어 재단이 어떤 정체성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를 깨달았고 향교마을에서 변화된 방식을 접목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적인 행위를 함께 실행하는 과정이며,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인 지역재생의 모델을 구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