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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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증가와 함께 점차 많은 지역 및 광역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부문별 협의회와 당사자 네트워크 등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으나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은 듯하다.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실시했던 네트워크 의제 발굴 및 전략 수립 지역 4개(2020년도 : 공주, 당진, 2021년도 : 논산, 서산)를 모니터링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1.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조직들은 단기간의 구체적인 성과나 이익을 기대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한 성과나 이익이 발생하는 경로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속도가 빠르지 않음에 따라 점차 이탈이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

​2. 네트워크 참여 시기 및 활동 분야에 따른 구성원 간 지향점과 가치관의 차이로 네트워크 구성원 간 비전을 맞추고 공동으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3. 현재 네트워크 대부분이 일부 구성원(회장, 사무국장, 간사, 분과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일부 구성원에 과중한 책임이 지어져 소진(번 아웃)되기 쉬운 상황이었다. 

4. 도시 규모(사회적경제조직 수)에 따라 네트워크에 필요한 것이 달랐지만, 제도적 지원과 협력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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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와 같은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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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거나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회적경제의 지역화’가 이뤄지고 아래로부터 사회적경제의 주체 형성과 역량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각 사회･경제 주체들의 자원을 공유하는 파트너십과 네트워킹 강화가 필수요건이다(김정희, 2016).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지난 3년간 충남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연구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인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및 자치단체,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 구조의 구체적 실현

최소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등의 협의 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 논의구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간계획 및 예산 수립과 그에 대한 성찰과 평가 등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외에도 중간지원조직 운영위원회, 실무기관 정책협의회, 정기적인 행정과 네트워크의 간담회 및 연찬회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다양화하고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실질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조례 정비와 지원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관련 육성 및 지원조례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라는 논의 구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형식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따라서 민관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조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원조직) 운영위원회’, ‘정책협의회’ 등과 같이 ‘육성위원회’보다는 낮은 수위의 실무 논의구조를 명문화시키고 최고 상위 논의기구인 ‘육성위원회’에서 각 논의기구에서 확정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지금보다는 민관 논의가 더 실질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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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제별 관련 부서와의 정기적 논의구조 마련

중앙정부의 전 부처에서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범위는 다양하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도 단순히 일자리나 경제 영역의 부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 및 의제에 해당하는 부서와 사회적경제조직이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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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경제 생산품과 서비스 공공 구매 계획 수립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지자체 공공 구매 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기초 조사를 통해 품목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 구매에 참여할 경제조직을 모집하고 참여한 기업들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생산 총량을 조사해야 한다.

1. 네트워크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가 당사자 조직의 특성에 맞게 자주적, 자조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의 동기부여이다. 광역 단위 지원조직에서는 네트워크 활동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핵심 리더들의 지속적인 훈련과 교류의 시간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활동이 정상화되도록 자문과 컨설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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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활동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초기 인큐베이팅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 간에 상호 정보와 신뢰가 부족한 초기 네트워크 단계의 경우 당사자 조직 내부에서 네트워크 결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초동 주체를 모집하고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방향과 원칙, 조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합의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면 네트워크가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포함)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원조직(광역 및 기초 공통)은 네트워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인의 날, 네트워크 파티, 상호거래 수요조사, 사회가치 현황 조사,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사회적경제조직 정체성 교육 등)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초기 자원이 부족한 네트워크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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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실질적 협력·협동사업의 개발과 지원

초기 네트워크 형성 단계를 지나서 회원사 간의 활동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회원사들에 공통으로 협력의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 사업을 지자체나 중간지원조직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조사 등을 네트워크에 위탁하고, 상호거래의 실적을 네트워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네트워크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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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워크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참여와 책임 강화

이사회는 네트워크 경영, 운영을 결정하는 성격을 띠게 되고 실질적 사업 논의와 실행은 사업위원회 및 분과, 팀 등으로 세부화된 논의구조에서 추진하는 발전전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 및 분과 등으로 논의 구조가 다양해졌을 때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사들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분야가 다양할수록 지역사회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초기 세팅 과정에서 다수의 회원 기업이 네트워크 운영과 사업에 참여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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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경제조직 간 정보 공유와 신뢰 강화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활동 대부분의 결정은 ‘이사회’ 및 ‘위원회(분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결기구의 회의록과 활동 내용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다수의 회원은 네트워크 논의 내용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회원사들 사이에서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식적 논의구조의 공개 등 충분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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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의 공공성·공익성 유지 및 확보

성장하고 확대되는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네트워크가 강력한 ‘공익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트워크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내부적으로 가져야 하며,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외부 전문가를 자문 위원 등으로 확보하여 네트워크가 특정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상시 긴장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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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사회적경제조직들은 각자가 해당하는 업종이나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지역 문제와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런 사회적경제조직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네트워크 또한 지역사회 다양한 이슈와 제도 개선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 예산, 조례 등에 대해 네트워크가 조직적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해야 하며, 업종별 이슈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하는 업체들의 사업분과, 사업 네트워크, 업종 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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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적경제 현장을 가보면,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는 기업 활동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쉬운 경향이 있다. 조직별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더 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천안(2017), 공주(2020), 서산(2021)의 워크숍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주체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

2. 공공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

3. 사회적경제 혁신과 성찰

4. 사회적가치 증명과 확산

5. 지역사회 사회적영향 확산

6. 실질적 도움(상호거래, 시장확보 등)

최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자도생의 길이 아닌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기본을 준수하며 활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뜻을 모았다(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21).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사회적자본인 외부 협력조직과의 관계성이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이해진, 2019; 최민석, 송원근, 2021; 신명호, 이아름, 2013). 

따라서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협력구조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특정 주체에게 사유화되지 않고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유지했을 때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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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지원재단은 지난 3년간 충남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네트워크 운영 단계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안)를 만들었다. 지역별 네트워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할 때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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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정희(2016).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비교 연구 :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NGO 연구, 제11권 제2호, pp77-116.

신명호, 이아름(2013). “원주 지역 협동조합의 생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4호. pp31-58.

이해진 (2019).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협력 네트워크 조직의 관계 :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9권 제1호, pp.57-89.

최민석, 송원근(2021).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경남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9권 2호, pp49-87.

(사)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21), 2021년도 총회자료(윤리강령TFT)

이로운 넷, 양승희 기자, 2019.12.18., 법안 통과는 부진, 조례 제정은 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