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투자지원재단은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현장 조직과 함께 2022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남양주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했다. 남양주시의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과정을 통해 ‘시민의 상상이 사회적경제로 일상이 되는 남양주’라는 비전을 민관이 함께 세우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 가치 확산과 인식 전환’, ‘지역사회 이슈 적극 대응’의 3대 핵심 전략과 10개의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남양주 지역 및 현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연구팀은 지역 현안 분석과 더불어 기존 정책 평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민관 워크숍을 4회 이상 개최해 지역사회의 필요와 의견을 담아냈다. 또한, 민선 8기 남양주 시장의 110개 공약과의 연관성을 분석했으며 중앙정부,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과 공약 분석,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점 등이 현장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은 시의 검토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현장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실행 및 모니터링하며 발맞춰나갈 예정이다. 본 계획에 참여한 연구진 또한 중장기 계획을 행정이나 연구진 중심이 아니라, 현장과 함께 수립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원 제도와 정책에 생동력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남양주시의 향후 5개년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
사회투자지원재단은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현장 조직과 함께 2022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남양주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했다. 남양주시의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과정을 통해 ‘시민의 상상이 사회적경제로 일상이 되는 남양주’라는 비전을 민관이 함께 세우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 가치 확산과 인식 전환’, ‘지역사회 이슈 적극 대응’의 3대 핵심 전략과 10개의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남양주 지역 및 현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연구팀은 지역 현안 분석과 더불어 기존 정책 평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민관 워크숍을 4회 이상 개최해 지역사회의 필요와 의견을 담아냈다. 또한, 민선 8기 남양주 시장의 110개 공약과의 연관성을 분석했으며 중앙정부,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과 공약 분석,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점 등이 현장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은 시의 검토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현장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실행 및 모니터링하며 발맞춰나갈 예정이다. 본 계획에 참여한 연구진 또한 중장기 계획을 행정이나 연구진 중심이 아니라, 현장과 함께 수립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원 제도와 정책에 생동력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남양주시의 향후 5개년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 들 어 가 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법적으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와 같은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주기적으로 만들어야하는 것처럼 많은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에서도 지자체장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제 8조(사회적경제육성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그러나 조례에 정해두었어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적이 없는 곳도 많고,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 계획을 수립하였어도 막상 현장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는 지역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계획이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는 그 특성상 민간과 공공의 자원 혼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과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만드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계획은 사회적경제조직과 공공영역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공통의 방향을 제공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현장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당사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현장 당사자들이 직접 그 계획을 만들었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탁상행정과 연구로 현실과 괴리된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남양주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 증가와 같은 급속한 사회 변화가 진행 중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남양주시는 2011년도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개소하는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육성 및 지원정책을 10년 이상 시행하고 있었지만, 위와 같은 사회 변화와 이슈가 반영된 사회적경제 로드맵(계획)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안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5개년(2023년~2027년) 계획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계획 수립 방식]
◆ 문헌조사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 사회적경제 현황 및 환경분석을 하며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찾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다루어야할 지역 이슈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 국내 사회적경제 주요 이슈 조사 및 분석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 및 유관정책 등 조사 및 분석
– 민선 8기 광역 및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정책 및 공약 분석
– 남양주시 일반현황 및 지역 이슈 분석
◆ FGI 및 인터뷰
포커스그룹인터뷰 및 개별인터뷰를 통해서 기존의 남양주 사회적경제 정책을 성찰하고, 향후 확대되어야할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 정책, 현장 전문가 인터뷰
–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
◆ 설문조사 및 워크숍
현장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만족도, 향후 정책 및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워크숍(통합워크숍 1회, 심화워크숍 3회)을 진행하며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환경 분석 결과 공유하고, 향후 주요 전략과 과제 우선순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및 워크숍은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이 현장 당사자 조직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핵심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남양주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심화워크숍>
◆ 사례조사
남양주시와 유사한 인구, 경제,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시군 2~3개 지역 사례를 조사하여 5개년 계획에 참조하였습니다. 경기 부천시사회적경제 센터, 광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천안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사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계획 수립 및 현장 피드백 반영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 방향 및 전략을 도출하였고, 연차별 로드맵(실행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계획에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와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함께하며 의견을 받고 반영하였습니다. 최종보고회 때는 남양주 사회적경제조직 또한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초대하여 실행 계획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하며, 마지막까지 현장의 의견을 받고, 반영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남양주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 워크숍>
[ 남양주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요약) ]
통합워크숍과 심화워크숍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지향과 미래비전과 관련한 키워드를 도출하고, 가장 많은 키워드를 정리하여 슬로건과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 슬로건 :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주체들이 남양주 전역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발굴되길 희망하고(많아지고), 사회적경제가 다루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이슈와 의제들이 더욱 넓어져서, 남양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대응하고 응답하는 사회적경제로 성장한다는 의미에서(넓어지고), 기존 260여개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유의미한 조직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에서(깊어지는),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사회적경제”로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 비전 : 시민의 상상이 사회적경제로 일상이 되는 남양주
사회적경제조직과 활동이 특별한 몇몇을 위한 소수의 정책이 아닌,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사회적경제 활동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일상의 생활처럼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남양주가 되길 바라며 “시민의 상상이 사회적경제로 일상이 되는 남양주”를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 주요 원칙 : 협업, 공동생산, 지역화
남양주 사회적경제 계획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1) 협업
협업이란 ‘같은 종류의 생산, 또는 같은 종류의 작업을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을 기반으로 호혜와 연대의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번 5개년 계획 사업추진 방식의 원칙으로 연대와 ‘협업’을 정했습니다.
2) 공동생산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책 개발과 실행은 공공영역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목표하고자 했던 성과를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정책 설계와 실행과정을 행정과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논의와 합의 구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공동생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3) 지역화
지역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관점에 따라 부족한 점이 될 수 있고,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 사회적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사회적경제를 통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전략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가치 확산과 인식전환, 지역사회 이슈 적극 대응
1)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지원 인프라가 지역사회에 작동되어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행정인력과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5년 동안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행정지원 시스템’, ‘공간’, ‘재정 및 외부 자원’, ‘협치와 협력체계’ 등을 탄탄히 하고 유사한 규모의 타 지자체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에 주요 목표를 두었습니다.
2) 사회가치 확산과 인식 전환
앞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주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진정성과 사회적 가치를 조직 스스로 설명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외부의 요청도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에서는 ESG와 SVI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도시라는 점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남양주 사회적경제의 공통 정체성을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남양주시만의 특징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지역 이슈에 적극 대응
사회적경제가 개별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제는 지역 이슈에 대한 대응력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직의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의제별, 분야별 사업연합을 구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정해서 사회적경제 조직 및 비영리 조직들과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나 가 며 ]
매년 무수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향후 5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바뀌는 등 중장기적으로 많은 변수가 있어서 지금 계획을 세운 환경과 너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한번 세워두었다고 해서 완료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계획처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면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른 지자체에서도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참고사례가 되어서,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계획이 확산하기를 바랍니다.
글쓴이. 송현성 책임연구원(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