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구상과 실천 경험 공유

 

들어가며

사회투자지원재단은 2014년에 열린 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 국제포럼’(주제지역재생의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에서 기존의 국가 및 자본주도의 지역개발에서 나타났던 지역의 외부 의존성 심화와 개발 이익의 지역 공유 한계들을 지적하고기존의 경제 중심의 개발이 아닌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을 그 대안적 개념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재생을 위한 전략(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근린(시민들의 지역사회)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개발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훈련과 역량강화그리고 자율적인 자원동원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경제 운동과 지향점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구상에 대한 실천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2020년 8월까지 진주에서 이루어진 새뜰마을사업에 참여하였으며본 글을 통해 지난 4년여 간의 실천과 성찰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역 재생 사업: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 당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경제성장 및 도시화에서 소외된 도시 빈곤지역에 대해 생활기반 시설집수리돌봄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2020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워크숍 자료).

새뜰마을사업은 관 주도의 물리적 시설 위주의 사업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지역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물리적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최종적으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진주시 원도심 지역인 중앙동과 상봉동 일원에서 진주비봉새뜰마을사업에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참여하였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자원을 조사하여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계획(마스터플랜중 사회경제적 부분을 맡고 수립하였고, 2018년도부터 2020년 8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주민들과 함께 실행하였다.

 

 

마스터플랜 수립과 주민활동 기초작업 실시

주민중심 지역재생의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재단은 2016년도 1120일 부터 2016년 125월까지 비봉새뜰마을사업지구 197가구, 370인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태 조사 이후 지역 통‧반장 및 주민들을 대상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전수조사(양적조사)에서 놓칠 수 있는 주민들의 상세한 의견을 모았다.

<2017.01.08. 쉼터 주민 포커스 인터뷰>

수집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지역의 예비의제를 도출하였다.

① 좁고 가파른 골목길②낡고 오래된 집과 공폐가 문제③쓰레기 무단 투기④지역 일자리지원사업⑤주민 휴게공간 설치⑥노인 돌봄 서비스(의료비 및 의료상담물품지원무료 급식 등)

6가지의 예비의제별 워크숍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사하고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주체들을 발굴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거쳤다.

<2017.07.22. 주민위원회 회의>

지역재생(지역사회개발)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자원과 주민 활동을 연결하는 것이다이에 지역 의제와 관련된 지역사회기관과 주민 간 간담회를 실시하여지역사회 자원과 주민의 필요와 욕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연결하였다.

경남광역치매센터와의 협력으로 마을에서 치매예방활동을 하는 경남기억지킴이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인근 중학교 및 대학교 봉사단 학생들이 마을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마봉사를 실시하는 등 노인돌봄서비스 의제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지역사회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경험을 하였다.

(참고링크 : 2018.08.28. 뉴스레터지역 공생과 자립을 돕는 진주비봉새뜰마을 주민이 함께 꾸는 꿈, “마을기반 노인돌봄”)

<경남기억지킴이 봉사단>

2018년 비봉새뜰마을사업 마을공동체활동 지원 본격화

2018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위와 같이 주민들과 함께 수립했던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실행하기 시작하였다새뜰마을사업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운영할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및 사례탐방을 다니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한 영역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마을기반돌봄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마을봉사단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약 480회 정도의 사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참고링크 비봉새뜰마을 주민활동을 담은 블로그)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 사회적 경제 방식의 경제공동체를 준비하였고주민위원회를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준비를 하였다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민주적인 의사결정 경험을 쌓는데 초점을 맞추었고이러한 경험이 주민들의 자치 역량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국수잔치마을영화제마을빨래의 날 등을 진행하여 마을공동체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촉진하였으며마을 소식지를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식과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도 했다.

<2018.05.30. 마을 어르신 장수 기원 국수잔치>

 

 

 

 

 

 

비봉새뜰마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후관리

2020년 9월부터 주민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사후관리는 마을기업 지정과 2021년 정기총회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다.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주민조직의 법인체인 비봉새뜰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대봉숲이라는 주민 사업체를 만들어 냈지만 주민 의사결정과정에 기반한 자립과 독립 운영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비봉새뜰마을사업을 통해 나타난 지역재생사업의 한계와 해결방안

첫 번째는 법과 제도의 한계이다.

새뜰마을사업은 주거 최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서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의 사업이다. ​때문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법이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후속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법적 관점으로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재생사업은 도시에만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라 농촌산촌어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넘어서 지역재생활성화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역재생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재생사업에서 주민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부재이다.

지역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변화발전에는 현재 제조가 정해놓은 지역재생사업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주민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투입은 뒤로하고사업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표만을 되뇌고 있다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지역에서 민관협치를 기본으로 한 지역재생사업의 준비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본 사업 이후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주민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재생사업에 있어서 물리영역과 주민역량강화영역의 속도의 부조화이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된다하지만 물리영역의 경우 대부분이 지역재생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완공된다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며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에서 주민과 물리파트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하며 본 사업 초기에 물리파트의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지역재생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재단의 콘텐츠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두 번째 주민변화에 대한 내용과도 연결된다재단의 콘텐츠는 사회적경제조직과 활동가들을 위한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었다.

이러한 콘텐츠를 주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쉽게 말하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는데주민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재단에서 사용하던 언어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달랐다.

재단의 콘텐츠를 주민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주민친화적인 내용과 용어들로 수정해야 한다.

재단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부여향교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여 사업을 통해 재단의 콘텐츠를 주민들에게 적용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