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지방정부의 선언과 시도가 흔히 있지만, 관 주도의 협치가 주민 자치를 직접 생성시킨 예는 거의 없다. 흔히 접하는 성공 사례 보고는 일회적 사업에 관한 것으로 협치가 과장되거나 가장되거나 행정의 입장에서 잘못 이해된 경우가 많다 (진필수, 2019)
현재의 주민자치는 대부분 관(행정기관) 주도로 절차가 설계되고, 진행되고 있어서 시민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참여하는 시민들도 주로 시민사회단체 소속으로 직업적으로 시민사회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일부 참여하는 사람들만 계속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일반 시민들의 대중적인 일상과 생활 영역에서의 자치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일부 시민만의 참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관주도가 아니라, 풀뿌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치활동구조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활동 내용1. 시민주도연구>
노원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시민자산플랫폼 분과는 위와 같은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먼저, ‘시민주도연구를 통한 시민의제 발굴 활동’이다. 시민주도연구는 지역의 지식생산과 연구의 영역이 전문가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등장한 대안적인 연구 활동의 일환이다. 즉, 연구자(전문가)들이 지난 수십 년간 지역사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혜택을 지역사회구성원들은 체감하기 어려웠고(Nina Wallerstein et al., 2017),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연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시민주도연구이다.
현재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법적, 정책적 시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당사자)의 성장과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편성을 지향하는 제도적 접근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당사자)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틈(모순)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시민들이 직접 자신과 사회를 인식하는 시민주도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현대의 거의 모든 학문은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종류의 권력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존속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최정운, 1999). 즉, 지식이라는 것이 순수한 진리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권력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고, 생산되며,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과 권력의 관계성의 실례로, 정책결정자들에게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이미 정해져있고, 그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연구가 이루어지며, 이를 근거로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적용되던 정책들이 실제 사는 사람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지탱하는 지식들이 기존의 권력을 주로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지식과 힘은 지속적으로 소외되어왔기 때문이다. 즉, 실제 지역을 위한 지식은 생산되거나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혹자는 시민주도연구와 같은 활동을 지식 민주주의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시민주도연구는 결국 의제 발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시민의 지역 지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기도 하다.
노원청년정책네트워크 포토보이스 활용 실습 : “지금 우리 어디?”
시민자산플랫폼분과는 시민주도연구를 위하여 사진이나 연극 등 시민들이 활용하고 참여하기 쉬운 방법으로 직접 연구하는 것을 교육 및 지원한다. 시민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want)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need)을 발견하게 된다. 실례로 노원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7월 경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시민주도연구를 실행해볼 예정이다.
<활동 내용 2. 시민자산플랫폼 구축>
또한 이러한 시민주도연구의 결과물이 온라인 플랫폼(노원시민자치플러스)에서 공유가 되고, 이러한 의제를 본 시민들이 자신도 해결하고 싶거나, 공감한다면 시민자산(노동참여, 봉사참여, 후원금, 유휴자원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민이 직접 발굴한 의제를, 시민들의 힘을 모아 해결하는 환경을 조성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를 위하여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먼저, 시민사회자산 플랫폼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하고, 시민의제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는 이를 위한 아이디어로 시민자원의 핵심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로 보고, 이들을 실행과정 속에서 의제별로 연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의제사업으로 시민의제들이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본 활동이 가지는 차별점>
기존의 시민자치가 주로 정책 제안 같은 시스템 변화만을 요청하는 것이 결과이자 목표로 이루어져왔던 것에 비해, 본 활동은 시스템 속에서 시민, 당사자들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실험하고 토론해볼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사회변화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도 촉진하는 것이 본 활동의 차별점 중 하나이다.
또한 기존의 시민자치가 일부의 사람들만 참여하고 있어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에서 본 활동 과정에서는 사진이나 연극 등을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대중성을 높여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맺으며..>
시민자산플랫폼 분과의 활동은 이제 시작이다. 실제 사례를 만들고, 수정하고, 보완하며 다시 시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식이 존중받고, 이러한 지식이 시민의 힘이 되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시민의 힘으로 시도해보고자 한다.
– 최정운, 1999, 푸코를 위하여,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재고찰,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 Nina Wallerstein, Bonnie Duran, John G. Oetzel, Meredith Minkler(2017).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for Health : Advancing Health and Social Equity, Thirhd Edition, Jossey-Bass.
재단은 경상남도 진주시 중앙동 옥봉지구(2017년 기준, 가구수 692가구, 인구수 1,449명)에서 이루어진 새뜰마을사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실행하였다. 재단이 이 사업에 참여하며 가장 중점에 둔 목표는 사업 이후에도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협력의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재단의 공식적인 사업 참여가 종료 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옥봉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2020년 현재 주민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살펴보고, 주민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l옥봉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재단은 사업기간 동안 마을해설사 분과를 구성해 ㈜핑크로더와 함께 마을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마을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다.그 이후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유행에도 불구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217명의 방문자가 옥봉마을을 찾았다. 주로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등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활동가, 담당자들이 선진지 견학의 일환으로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주옥봉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비롯한 마을해설사가 옥봉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마을해설사에게는 강사비 명목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탐방비, 강사비, 식사비 등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l일자리창출사업
사업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마을식당을 운영했다. 재료는 진주텃밭로컬푸드협동조합의 지역농산물을 사용했으며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6명을 최저임금으로 주 5일 근무하는 형태로 식당을 운영했다.
경상남도 로컬푸드식당 1호라는 의미는 있었지만 사업이 종료되면서, 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재료비, ➁ 최저임금의 급여를 제공하기 어려운 매출, ➂ 진주의 원도심 지역으로 진주주민들이 방문하기 꺼려하는 열악한 입지 환경, ➃ 마을식당 운영에 대한 전문경영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는 예약 고객이 있는 경우에만 1~2명이 근무하는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을식당의 수익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약이 있는 경우는 월 100~2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편, 마을식당이 주변 지역 식당과 경쟁 관계에 놓임으로써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부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식당의 경쟁 우위를 인근 지역 식당 상인들이 불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이다.
l마을공동체프로그램(마을돌봄 및 복지서비스 사업)
사업기간에 어르신돌봄사업으로 진주보건소와 함께 2018년, 2019년 연속해서 치매예방교실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마을공동체프로그램으로는 2019년 경남 공유경제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어르신 합창단, 무료한글교실, 토피어리교실, 독거주민 반찬만들기 사업 등을 재단과 주민이 함께 진행했고, 이어서 LH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자금(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지원금으로 4개의 프로그램(어르신 합창단, 무료한글교실, 토피어리교실, 마을해설사 양성)을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프로그램은 모두 주민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주민이 직접 강사가 되어,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피어리교실 같은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을 노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방문객들에게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다시 마을공동체 활동에 사용하고 있고 어르신 합창단의 경우 연말에 발표회를 진행하며 마을주민과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l주민역량강화
재단은 사업기간동안 주민위원회와 분과활동을 지원했고, 주민과 함께 2018년 10월 진주옥봉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사회와 3개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업기간 동안에는 재단의 지원과 주민의 참여로 월 1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이사회는 2회 개최되었고 의제별 주민조직이라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한다. 반면 조합원 수는 2019년도 대비 2020년 현재 20명 정도 증가하여 78명이 되었다.
l진주옥봉사회적협동조합의 앞으로의 계획
2020년 9월 4일 지역형(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것을 발판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방문객들이 투어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여름이나 겨울에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다음으로, 마을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건강식품 관련 사업도 구상중이라고 한다. 진주 옥봉사회적협동조합 박태수 이사장은 마을 어르신 몸에 맞는 건강식품으로 건강관리도 하고 부가가치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신사업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간 거래를 활용해서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과공장을 운영하는 조합원이 있어, 마을주민과 함께 명절 때 선물을 포장하고, 판매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해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재정사업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l옥봉 주민활동의 성과와 과제
첫 번째,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체험프로그램과 양성된 마을해설사는 새뜰마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과 담당자들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여 옥봉마을의 사례를 알리고 탐방비와 식사비 등으로 조합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탐방을 위한 주요 거점을 확대하고 신규 마을해설사의 양성과 마을해설 내용의 질적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마을식당의 경우 현재 마을탐방이 있거나 단체식사가 있을 때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제로 마을주민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결국 애초 계획했던 마을주민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지 못했다.
이는 마을식당을 일반식당과 같은 구조로 운영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 도시재생사업지라는 한계, 참여주민의 주체성과 적극성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재단이 미리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주민과 함께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래도 예약제 운영이나 마을주민의 시간제 참여는 마을식당의 지속운영을 위한 자구책으로 마을주민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마을식당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생사업지에 적합한 마을식당 운영구조를 만드는 것과 마을식당운영에 동의하는 참여주민의 확보가 필요하다.
세 번째,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다른 마을주민들에게 다양한 돌봄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르신 합창단, 토피어리교실, 무료한글교실 등은 주민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활동이다.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마을주민을 발굴하고 자체 마을기금(호혜자원)을 만들거나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네 번째, 박태수 이사장, 오승준 부이사장, 김순분 이사 등 마을주민이 주민리더로 성장했다. 하지만 현재 이사회와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수의 리더들에게 결정권이 편향되어 있는 것이다.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해 조합원을 확대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이사회, 위원회 등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진주옥봉사회적협동조합의 전체 수익구조를 보면 2020년 11월 현재 LH지원금이 990만원, 마을식당과 탐방 등의 나머지 수입이 1,800만원 정도라 한다. 자체 사업 수입이 전체 수입의 2/3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수익구조의 비율은 나쁘지 않지만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다. 박태수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않고 마을탐방 건수만 월 두어개 유지되면 LH지원금 없어도 자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무국의 인력이다. 현재는 경남청년부흥프로젝트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인건비는 200만원으로 그 중에서 10%인 20만원이 자부담이고, 매월 180만원을 경남도(행안부)가 부담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프로젝트가 끝나는 2021년 3월이면 사무국을 담당할 인력 배치가 당장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비, 후원금 등의 호혜자원을 확보하여 최소 1명이상의 인력을 자체 채용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단기간에 완수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1년 6개월간 옥봉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활동을 지원했고 현재는 옥봉마을 주민들이 도전하고 있다.
진주옥봉 도시재생사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글 l지역살림과자치센터 김종일소장·송현성연구원
사회투자지원재단
공익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경제를 통해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대안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구상과 실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살림과자치센터에서는 지역사회개발 모형화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조사 및 연구, 지역사회 의제해결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노원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정보 플랫폼을 만들고, 노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보를 모아서 e-book 형태의 편람을 만들었다.
■ 지역의제분과
– 시민연구모임 2팀 형성 및 진행
– 커뮤니티케어 의제 네트워크 구축
노원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지역을 연구하는 모임을 모집 및 지원하여 2개 팀(참여시민 : 25명)이 형성되었으며,‘현장중심의 청소년 진로 자립방안’과 ‘노원지역 시민교육 사례연구’라는 주제로 연구 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을 중심으로 커 뮤니티케어 의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시민학습분과
– 자치학습 모임 7개 형성 및 진행
– 시민자치학교 개최 : 상반기(4회)·하반기(2회)
시민들에게 낯설 수 있는 ‘자치’에 대하여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모임을 모집 및 지원하였다. 총 7개의 모임(참여시민: 76명)이 관심 주제와 더불어 ‘자치’에 대해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상반기(4회), 하반기(2회)에 걸쳐서 ‘자치’라는 키워드로 대중 강연을 열었으며, 총 91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노원민민협력기반조성사업 컨소시엄(사회투자지원재단, 노원나눔의집, 청소년과나란히, 마들같이, 노원사회적경제연대)은 위와 같은
활동을 2020년도에도 이어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존의 5개 단체와 더불어 노원시민인문학당 사회적협동조합이 새롭게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함께하게 되었다.
<2020년도 활동 계획>
■ 자치학교·연구 분과
– 시민자치학교 2회
– 시민연구모임 3팀 운영
– 시민자치학습공동체모임 10팀 지원
이번 년도에도 시민자치학교가 이어진다. 다만, 2019년도에는 ‘자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강좌가 열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주제를 좁혀서 노원구 ‘조례와 위원회’를 이해하는 교육과, 자치학교를 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연구모임
형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역 풀뿌리 시민들의 시민력 강화를 위한 시민자치학습공동체 모임도 이어진다.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노원시민인문학당이 담당하여
진행하고, 작년보다 더 많은 학습공동체 활동(7개==>10개)을 지원할 것이다.
■ 정보플랫폼 분과
– 지역 데이터 활동가 양성과정 진행 : 데이터 리터러시(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해석 및 활용하는 능력) 교육 실시
– 지역데이터·정보플랫폼 활성화
2019년도에는 온라인 정보 플랫폼 구축에 초점이 이루어졌다면, 2020년도에는 데이터 생산 및 활용 주체 발굴에 초점을 두어서 진행
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역 데이터 활동가 양성과정을 열고, (가칭) 노원지역 공공데이터 활용 길라잡이도 만들어볼 계획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분야,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데이터 가공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정보플랫폼(노원시민자치플러스)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및 개선활동도 이어질 예정이다.
■ 의제·네트워크 분과
– 시민참여형 지역의제 연구사업 모형 발굴
– 기존 의제 네트워크 활성화
시민자치학습공동체 모임과 연구모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존의 노원지역에 있는 먹거리, 자원순환, 커뮤니티케어 의제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도 노원지역 민민 협력사업에 대해서 확장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2020년도에는 지역 시민사회로의 연대 확장도 시도해보고,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노원민민협력기반 조성 활동의 방향>
■ 1년차(2019년도)
– 시민사회 영역 내 자치활동 주체 발굴 및 시민 모임 활동 체계 마련
– 시민사회 정보 공급-수요 실태파악 및 정보 플랫폼 구축
– 노원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컨소시엄 내부를 중심으로 협력 기반 조성
■ 2년차(2020년도)
– 시민자치교육-연구-학습공동체 활동의 상호 연계 및 고도화
– 시민-활동가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 지역데이터 수집-가공-생산자 생성
– 노원 민민 협력의 범위를 컨소시엄 외부로 확대
– 관(행정)과의 협력 지점 탐색
■ 3년차(2021년도)
– 시민자치교육-연구-학습공동체의 지속가능 방안 탐색
– 지역 시민사회영역 내 데이터기반 활동 모델 제시 및 확산
– 민과 관(행정)과의 상호 발전 및 협치 시도
2020년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활동을 위한 회의를 열기도 조심스러운 요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유의하며 조금씩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노원 지역 시민사회 간 연대와 협력이 점점 퍼져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모두의 일상이 돌아오기를 바래본다.
